홍익표 "내년 예산안 협상 어려웠어…민생 예산 충실하게 담아내"

"정부 3000억원 중액 제시…6000억원 수준에서 합의한 것"

"이태원참사특별법, '특검 요구 사항' 삭제에 여야 의견 모아"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존 정부 예산에 담지 못한 민생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충실하게 담아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여야의 내년도 예산안 합의 과정에 대해 이처럼 소회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법정기한보다 많이 늦어 져셔 국민들께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여야는 총 656조6000억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을 국회 본회의를 통해 통과시킨 바 있다. 지난 2일 법정 시한을 넘긴 지 19일 만이다. 

홍 원내대표는 "최선의 내용을 담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협상이 좀 어렵게 진행됐다"며"정부가 대폭 삭감했던 연구개발(R&D) 예산을 회복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고 전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는 처음에는 3000억원 수준 안팎에서 얘기했다"며 "6000억원 수준에서 합의가 된 것"이라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저희가 6000억원에서 중심을 둔 게 아주 기본, 필수적인 것"이라며 "신진 연구자들의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서였고 그 다음 대형 장비 운영 등 중요한 R&D 사업을 지키는 데 우선순위를 뒀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날 본회의 상정이 불발된 '10.29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해 "기본은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홍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이태원참사특별법 관련 중재안과 관련, "정확하게 받지는 못했지만 지금 그런 내용이 일부 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법안에서 특검 요구 조항을 없애는 데 대해 "여당하고 협의 과정에서 '삭제할 수 있다, 뺄 수 있다'고 이미 입장을 전달했다"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와 특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특조위만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활동이 충분히 보장된다면 특검은 그 이후에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특검을 양보할 수 있다는 안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지난 6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이태원참사특별법은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된 조사기구 설치와 재발 방지가 핵심이다. 특검 요구 권한을 부여했지만, 중재안은 조사위원회 구성을 전제로 특검 요구 사항을 삭제하고 정치 쟁점화를 막고자 법 시행 시기를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연기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