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예산안] 방통위, 내년 예산 2503억…올해 대비 4% 감액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건물에 설치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현판 [사진=유대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이 2503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당초 정부안인 2364억원보다 5.9%(약 139억원) 늘었지만, 올해 예산인 2607억원과 비교하면 4%(약 104억원) 줄었다. 단, 여기서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된 아리랑 국제방송 위성방송시설의 운영비용(100억원)을 제외하면 감소 폭은 0.2%(약 4억원)까지 축소된다.
 
방통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방통위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쟁·재난 대응 및 소외지역 청취권 보장 등을 위한 AM 라디오 송출지원 예산 1억원을 신규 확보했다. 아울러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 제도를 통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모니터링 5억900만원 △마약정보 신속차단 시스템 구축 4억9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전체 예산 중에는 사회적 책무 부여가 994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차별 없는 미디어 혜택 및 인터넷 언론 환경을 구현하는 데 쓰인다. 디지털 신산업 자율성과 이용자 권익 보호에는 226억원, 신·구 미디어 동행 성장 미래전략에는 154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사회적 책무 부여 중에는 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 보장 관련 증액이 있었다. 시청각 장애인용 맞춤형 TV 보급 확대·장애인방송 제작지원 등에 44억5800만원 증액한 201억7600만원을 편성했다.
 
KBS와 EBS의 지원은 줄었다. KBS의 대외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과 EBS 프로그램 제작지원 예산은 각각 한 50억3400만원, 327억7400만원으로 책정됐다. 올해보다 13억1800만원, 26억9400만원씩 감소한 수치다. KBS 송출지원도 3억2300만원 줄어든 57억6600만원으로 확정됐다. 시청자미디어재단 지원 예산 역시 216억6500만원으로 36억1900만원이 감액됐다.
 
이용자 권익 보호에서는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으로부터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데 14억8500억원을 증액한 46억6200만원을 편성했다. 그 외 건전한 사이버 윤리문화 조성·불법스팸대응체계 구축·방송통신시장 조사분석 등 대부분 부문 예산은 감액이 이뤄졌다.
 
신·구 미디어 동행 성장 미래전략 부문 예산은 대부분 증액 또는 유지됐다. 가장 큰 폭으로 증액된 사업은 위치정보산업 활성화 기반구축이다. 여기엔 전년보다 8억원 늘어난 19억7000만원이 편성됐다.
 
방통위는 "내년도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절차를 신속하게 준비하고 예산 집행을 통해 정부의 국정과제를 충실하게 구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