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정신전력교육 교재 개편…"북한 추종세력은 내부 위협"

대적관 분야 집중 보강…'북한 정권·북한군은 적' 명기

[사진=국방부]

국방부가 장병 정신전력교재를 개편 발간하면서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세력을 ‘내부 위협 세력’이라고 명시했다.
 
국방부는 26일 장병 정신전력 강화 차원에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를 개편·발간했다. 이 교재는 장병 정신전력교육의 기준이 되는 지도서다. 중대급, 학교기관 등 전군에 배포돼 장병 정신전력교육 시 활용된다.
 
교재에는 맞서 싸워야 할 적에 대한 대적관을 명확하게 확립하기 위해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명백한 적’임이 명시됐다.
 
국방부는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고 북한의 3대 세습과 인권유린에 대해서는 침묵하며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세력을 내부 위협 세력으로 명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대남적화전략에 따라 1960년대부터 우리 사회 곳곳에서 지하당을 구축해 왔다”며 “2000년 이후에도 일심회 사건, 왕재산 간첩단 사건, 2014년에는 국회의원의 내란선동죄로 국가보안법에 의해 정당이 해산된 사례는 법이 규정한 명백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우리 장병들에게 이런 세력의 위험성을 명확하게 인식시키는 것은 장병 정신전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며 “이를 부정하고 방관하는 것은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거나 적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재는 국가관, 대적관, 군인정신 등 3대 영역으로 구분됐다. 각 영역은 3개 과제씩 총 9개 과제로 구성됐다.
 
국방부는 교재에 대해 최근 북한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등 대남도발 위협이 고조되는 엄중한 안보상황 속에서 장병들이 맞서 싸워야 할 적을 명확히 인식하고 지켜낼 조국에 관한 올바른 국가관과 전투현장 중심의 필승의 군인정신을 신념화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기존 안보관 영역을 대적관으로 변경하고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명백한 우리의 적임을 명기하는 등 대적관 분야를 대폭 보완했다.
 
북한의 인권 문제, 심각한 경제난 등 북한 실상도 이전에 비해 상세히 기술했다.
 
아울러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한 한·미동맹과 확고한 연합방위태세, 가치공유국과의 연대 강화를 강조했다.

이와 함께 창군 과정과 창군 이후 국군의 발전상을 중점적으로 기술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가치와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체제의 우월성을 북한 3대세습체제와 비교해 언급했다.
 
군인정신과 관련해서는 승리를 보장하기 위해 요구되는 군 조직의 특수성과 전쟁법 준수, 군인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 인지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술했다.
 
국방부는 “각급 부대는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발간을 계기로 지휘관 및 정훈장교들의 선 신념화 등을 통해 내실 있는 정신전력교육을 추진하는 등 장병 정신전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