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무역기술장벽 4000건 돌파…역대 최대치 기록

국가기술표준원 MI [사진=국가기술표준원]

올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이 통보한 기술 규제가 4000건을 넘어섰다. 역대 최대치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올해 들어 이달 22일까지 WTO 회원국이 발행한 무역기술장벽(TBT) 통보가 4069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WTO 회원국은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 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 절차 등 기술 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WTO에 통보할 의무가 있다.

한편 TBT 통보는 2005년까지만 해도 905건에 불과했으나 2010년 1874건, 2018년 3065건, 2021년 3966건으로 점차 급증하는 추세다. 올해 12월 22일 기준 4069건을 기록했다.

국표원은 양자 협상과 WTO TBT 협상 채널을 가동해 상대국이 규제를 철회하거나 완화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20개 국가에서 발생한 우리 수출 기업의 TBT 관련 애로 60여 건을 해소했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고도화하는 해외 기술 규제로 우리 기업의 수출길이 막히지 않도록 내년에도 다자·양자 협상과 해외 시험인증기관 협력을 지속 확대해 수출 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