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부장관 취임, "집값 안정화" 강조… 공급 위기·부동산PF 리스크 과제 산적

"이념 아닌 시장원리 기초한 정책 펼칠 것…주거 사다리 복원해야"

△주택공급 확대 △규제 완화 △주거난 및 주택 시장 불안요인 해소

박상우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오후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취임으로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 시즌2'가 본격화된다. 주택 공급 우려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등 해결이 쉽지 않은 난제와 맞닥뜨리게 됐지만,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며 주택 공급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건설업계 최대 현안인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위기도 연착륙시키는 등 주택 시장의 불안 요인을 잠재운다는 복안이다. 전문가들은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지원이 필요한 곳을 선별하는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때라고 제언했다.

박상우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념이 아닌 현실과 시장원리에 기초한 주택정책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과 희망의 주거 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고 밝히고 △주택공급 확대 △규제 완화 △주거난 및 주택 시장 불안요인 해소 등 향후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 언급했다. 

박 장관은 이날 "부동산 PF 연착륙 등 주택 시장 불안요인을 최소화하는 한편, 가구 형태, 소득 수준에 맞춰 다양한 주거 옵션이 제공될 수 있도록 재건축·재개발 규제와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다양한 정비사업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추진 전략도 국민 여러분께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며 "공공임대, 뉴홈, 일반 분양주택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안정망을 강화함으로써 무너진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시급히 복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현 정부가 2027년까지 5개년간 270만 가구의 주택 공급을 목표로 삼은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정부가 설정한 올해 주택 공급 목표는 47만 가구(인허가)였지만, 지난 10월 기준 올해 인허가 실적은 목표치의 약 58%인 27만여 가구 수준에 그쳤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재건축·재개발 규제와 절차의 원점 재검토’에 대해 박 장관이 이날 취임사에서 다시 한번 강조했지만,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규제 완화에 대한 내용이 직접적으로 담기지는 않았다. 오피스텔 규제 완화를 시사해 온 박 장관은 최근 인사청문회에서도 "다양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오피스텔 건축을 활성화하는 게 정책 중 하나"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을 통한 주거 안정화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설계·시공·감리 간 상호 견제 시스템을 구축해 건설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부실시공을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도시 경쟁력 확보에 대해서는 "지난 3월 발표한 15개 국가 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과 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 신공항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지역 특화산업의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고 지방 중소도시 노후 도심 재정비를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지원이 필요한 곳은 선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PF 리스크 해소를 위해 "우량᠂대형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원이 집중돼야 한다"며 "적절한 사업판단과 기업역량, 사업성 중심의 보수적인 경영방침 등에 따른 우량기업이 먼저 살아남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시장에 화두로 떠오르는 PF 위험성에 대해서 고민을 먼저 해야 하고 주택 거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있는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