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저출산 대책, 다른 차원서 고민해야"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 주재..."20년 이상 실패, 실증적 분석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세종시 국립박물관단지에서 열린 국립어린이박물관 개관식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저출산 문제'에 대해 "좋은 정책을 다 모은다고 해도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20년 이상 경험을 통해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며 "다른 차원에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시간이 많지 않다"며 "모든 부처가 함께 비상한 각오로 저출산 문제에 임해 주기를 바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많은 전문가가 지적한 것처럼 교육을 비롯한 과도한 경쟁 시스템이 직접적 원인이라면 이를 고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부여하는 저출산 대책이 되기 위해서는 보편적 지원뿐 아니라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꼭 필요한 것을 찾아내 확실하게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올해 초 나경원 당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저출산 대책으로 '대출 탕감' 등을 거론하자 "정부 정책 기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다른 차원의 고민'을 언급하면서 현금성 지원 정책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교육·노동·연금 등 이른바 3대 개혁에 대해 "우리나라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끝까지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하는 과제들"이라고 완수 의지를 재확인했다. '의료개혁'에 대해서도 "의사 정원 확대, 의료사고 처리시스템 합리화,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등 큰 틀에서 방향은 마련됐다"면서 속도감 있는 추진을 다짐했다.
 
또한 최근 정부와 대통령실 참모들이 민생 현장을 방문한 것을 언급하며 "청취한 현장 목소리를 최대한 빠르게 정책에 반영하여 추진해야 한다"며 "국민이 호소하는 불합리한 제도는 무조건, 즉시 바꿔야 하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구체적으로 △건강‧재산‧자동차 등 과도한 보험료 문제 개선 △노후성을 기준으로 하는 재개발‧재건축 추진 △2조원 규모 '민생금융 지원 방안' 신속 추진 등을 언급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내년 경제 상황과 관련해 "수출 개선이 경기 회복과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국민들께서 삶의 질이 더 나아졌다는 체감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하게 허물고 과제 중심으로 일해 나가자"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