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2 합의체, 이번에도 빈 손...與 "이럴 거면 차라리 정리해야"

회동 25분만에 종료

26일 오후 국회에서 여야 2+2 합의체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생 법안의 신속 처리를 위해 26일 열린 4차 ‘2+2 합의체’에서 여야가 다시 한번 별 성과 없이 빈손으로 회의를 마쳤다.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처리 방식을 놓고 여야가 다시 한번 이견을 보이면서, 합의체 내부에서도 향후 성과를 낼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선이 커지는 상황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양당의 민생법안 처리를 놓고 합의체를 개회했지만, 약 25분만에 서로 간의 입장 차만 확인한 채 회의를 끝냈다.
 
양당은 회의 시작 전부터 주요 법안의 처리 지연과 야당의 법안 처리 방식을 두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유 정책위의장은 “지난 19일 회의에서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해 우려스럽다고 했는데 바로 다음 날 민주당은 2+2 협의체에서 논의하자고 가져온 법안들을 일방통행식으로 강행 처리했다”며 “이런 과정이 반복될수록 2+2 협의체의 존재 자체를 형해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당 측에서는 이날로 합의체를 정리하자는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이 원내수석은 “협의체에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참여를 했는데 사실 그간 상황을 보면 그 기대가 물거품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운을 뗐다.

 
이어 “2+2에서는 협상을 하자고 각각 10개의 의제를 가져다 놨는데 각 상임위에선 일방적으로 처리를 강행하는 것이 과연 협의 정신에 맞느냐”며 “이런 식으로 한다면 오늘 2+2회의를 마지막으로 하고 정리하고 예전처럼 각 상임위에서 처리토록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는 이른바 ‘지역의사제법’이 지난 20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처리된 사실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도 국민의힘이 발목잡기에 2+2를 악용하는 것 아니냐고 정면 반박했다. 박 원내수석은 “해당 상임위에서의 자율적 부분들을 어느 정도까지 제어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며 “2+2가 법안을 신속 처리할 수 있는 디딤돌 장치가 돼야지 법안 처리 속도를 떨어트리거나 법안 처리를 막는 장애물로 작용하면 안 된다”고 언급했다.
 
이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했다고 말하지만, 아직 법사위에서 논의할 기회가 남아 있다. 또 2+2 협의체에서도 계속 논의가 가능하다”며 “양당이 지혜를 모아서 서로 협의할 수 있는 법부터 논의를 시작하자”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이전 ‘2+2 협의체’ 회의에서 양당이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 민생법안을 각각 10개씩 뽑고 처리 방안 등을 논의해왔다.

그러나 총선 국면 등이 맞물리면서 협의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유재일 정치평론가는 “선거 시즌에서 정치 협의라는 말은 낯설다”며 “선거 시즌에는 서로의 차이를 강조해야 하는데, 협의를 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고 말했다.

또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국민의힘과 이재명 대표가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민주당의 상황을 거론하며 “양당의 상황 자체가 비상식적이다. 서로 만나서 조율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국면”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