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김홍일 "방통위 2인 체제 가능·공영방송 거버넌스 새 방안 모색"

방통위 5인 체제 형성 국회가 도와야

이통사 망 사용료 과도하다면 시정돼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장하은 기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 후보자는 27일 방통위의 2인 체제 심의·의결 가능성,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공정성, 공영방송, 가짜뉴스, 이통3사의 망 사용료 책정 등 방송통신업계를 둘러싼 여러 논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조목조목 밝혔다. 
 

2인 체제도 심의·의결 가능...벗어나려면 국회가 도와야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방통위 2인 제제 운영에서도 심의·의결이 가능하다고 입장을 보였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방통위가 5인 체제로 운영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는 야당 측 질의에 대해 "정치적 다양성 확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여러 현안이 있고, 2인 체제라도 해야 하는 일은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는 위원장 부재로 현재 정체된 현안들을 고려한 답변으로 풀이된다. 

방통위는 지상파 3사 재허가·재승인 연내 심사와 YTN 최대주주 변경 등 중대 현안이 산적했다. 

원래대로라면 방통위는 이달 말에 허가 기간이 끝나는 KBS 2TV·SBS·MBC UHD 등 지상파 3사를 포함한 34개사 141개 방송에 대한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해야 한다. 

YTN 최대주주 변경 마무리 절차도 밟아야 한다. 방통위는 지난달 29일 제44차 전체회의를 열고 YTN의 최대주주를 유진그룹으로 변경하는 안에 대해 승인을 전제로 보류했다. 당시 심사위원회는 승인의 주요 근거로 유진그룹 재정건전성을 들었다. 다만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이 유진그룹의 최대 부적격 사유로 꼽히는 '오너 리스크'를 더 확인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자며 보류로 결정했다. 

구글·애플 등 글로벌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네이버 뉴스 서비스 사실조사 후속 시정조치 등 현재 정지된 불공정행위 제재도 정지된 상태다. 앞서 지난 20일 구글과 애플이 시정조치안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방통위는 일단 연말까지로 기한을 연장했다. 새 방통위원장 취임 후 전체회의 등 절차를 거쳐 시정조치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방송·통신·미디어 환경이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중요한 시기에 방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돼 시대적 사명감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하지만 방통위가 여러 사정으로 적기에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루빨리 방통위가 주요 방송·통신·미디어 정책들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공영방송 거버넌스 새 방안 모색...건전한 여론 형성, 방통위가 해야

공영방송의 편향성과 관련한 물음에 김 후보자는 "KBS가 '노영방송'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어떤 방송도 특정 세력의 영향력에 의해 좌우되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영방송의 거버넌스와 재원 문제에 대해서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방통위가 학자나 전문가들과 같이 좋은 방안을 만들고 국회에서도 그런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거버넌스나 재원 문제에 대해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청문회에서 최대 쟁점 중 한 가지인 가짜뉴스 문제와 관련해서는 "소위 사회 혼란을 가져오는 허위 보도나 이런 것은 사회에서 근절돼야 하고 그래서 사회 전체가 서로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건전한 여론이 국론의 장에서 잘 마련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방통위가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네이버 등 포털 기사배열 공정성 신속 조치할 것

제평위 운영과 관련해 김 후보자는 '공정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짚으며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제평위 운영이 미흡하다고 지적한 데 대해 "8년간 제평위가 유지되면서 여러 가지 비판 여론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문회장에서 윤 의원은 뉴스 생산은 언론사가 하지만 유통은 네이버나 카카오 등 포털이 하고 있다고 짚었다. 생산과 유통이 분리돼 있다 보니 언론사는 포털 뉴스 운영 방침에 생사가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김 후보자를 향해 "지난 5월 네이버 등이 제평위 운영을 중단한 후 아무런 개선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당시 각계 의견 수렴해서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해 놓고 7개월간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이 때문에 포털 뉴스의 문제점인 가짜뉴스 온상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제휴 언론사 선정과 퇴출을 결정하는 제평위는 2015년 출범 후 지난 5월부터 현재까지 잠정적으로 운영을 중단한 상태다. 포털의 뉴스 독점으로 여론 형성을 방해하고, 심사 과정도 불투명하다는 비판이 나오면서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포털이 사회의 어떤 사회적 책임을 지고 그러면서도 기업 활동의 자유 이런 것이 잘 조화되도록 하는 주안점을 찾아야 한다"고 답했다.
 

野 '전문성 제로, 자격 미달' 맹공...金 "법 지식과 전문가 도움으로 극복"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검찰 출신인 점을 들면서 방통위원장으로 전문성이 없다며 연이어 쏟아낸 맹공에 대해서는 경험으로 쌓은 법률 지식과 내부 전문가를 통해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를 향해 역대 방통위원장은 전부 신문·방송·통신 등 관련 분야와 관계가 있는 인물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김 후보자에 대해 전문성과 자격을 따져 물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법률 전문성 말고 다른 어떤 경험이 없기 때문에 후보자의 지난 27년 검사 생활과 10년간 변호사 생활을 볼 수밖에 없다"고 평가하며 방송·통신 분야 수사, 변론 경험조차 없는 인물이 방통위 총괄 컨트롤타워가 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방통위에 많은 전문가가 있다"며 "제가 쌓아온 법률적인 전문 지식과 규제와 관련된 경험을 토대로 잘하겠다"고 답변했다.
 

트위치 韓 철수 원인 '이통사 망 이용료' 과도하다면 시정돼야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비싼 망 이용료를 이유로 한국 철수를 선언한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 사례를 예로 들며 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국내 CP사가 역차별을 받으면 안되겠지만, 통신사의 과도한 망 이용 대가 요구로 해외 CP가 철수하는 상황이 벌어져서는 안된다"고 답했다.

허 의원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트위치가 한 해 동안 국내 통신사에 낸 망 이용 대가가 500억원정도 된다"고 말했다. 이어 "아마존웹서비스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요금을 확인해보니 북미에서 풀HD 라이브 영상을 1시간 영상 송출할 때 1시간당 181원이 든다"며 "그런데 국내에서는 324원 거의 2배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과도한 망 이용료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다면 시정돼야 할 것 같다"며 "앞으로 철수에 따라서 우리 이용자들이 불편이 없는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