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방부 '독도 분쟁지역'에 큰 질책..."즉각 시정 등 엄중 조치하라"

군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논란 커져...한반도 지도에 독도 누락 사례도 확인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방혁신위원회 3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인 것처럼 기술한 것에 "결코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크게 질책하고 "즉각 시정 등 엄중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이와 같은 윤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했다. 앞서 국방부는 5년 만에 개편해 이달 말 전군에 배포하는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를 공개했다.
 
국방부는 교재에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 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술했다.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센카쿠열도와 쿠릴열도와 함께 영토 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인 것처럼 기술한 것이다.
 

논란이 커지자 국방부 측은 "교재에는 우리 정부가 그렇게 본다는 것이 아니라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이 자국 이익을 위해 영토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는 식으로 쓰인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문제의 교재 속 다수의 한반도 지도에는 울릉도와 독도를 전혀 표기하지 않거나, 울릉도만 표시하고 독도는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한일 '과거사' 관련 기술은 삭제됐고, 대신 "일본과는 신뢰 회복을 토대로 공동의 이익과 가치에 부합하는 미래협력과 동반자적 관계 발전을 목표로 삼고 있다"라며 협력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