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독도는 우리 고유의 영토...영유권 분쟁 존재하지않아"

"한·일·중 정상회담, 빠른 시간 내에 개최될 수 있도록 협의할 것"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외교부는 국방부의 군 장병 정신교육 교재 독도 '영토 분쟁 지역' 기술과 관련해 28일 "독도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독도는 역사적·지리적 그리고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고 당부했다. 

이어 "독도는 외교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도 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겠다"면서 "국방부 관련 교재에 대해서는 부처 간에 아직 사전 협의는 없었다"고 전했다. 

임 대변인은 한·일·중 정상회담이 내년 2월 중에 개최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지난달 부산에서 한·일·중 외교장관회의가 개최된 바 있다"며 "당시 회의에서는 3국이 상호 편리한 가장 빠른 시기에 정상회의를 개최한다는 데 공감대를 재확인한 바 있고, 이를 위해서 관련 준비를 가속화해 나가기로 한 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한·일·중 3국 회의의 의장국"이라며 "3국 간 정상회의가 조속히 개최될 수 있도록 일본, 중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북한 노동당 연말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이 전쟁 준비와 반제 협력 확대를 지시한 것과 관련, "북한이 존재하지도 않는 소위 반공화국 대결책동을 운운하면서 한반도 긴장 고조 책임을 전가하고, 내년에도 전쟁 준비 완성을 위해 핵·미사일 등 군사력 증강에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밝힌 데 대해 매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간 북한이 희소한 자원을 핵·미사일 등 군사력 증강에 탕진함으로써 민생과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은 북한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북한이 어떠한 주장을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북한 비핵화 의지는 확고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에 대한 집착은 오히려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며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 등 일체의 위협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국제사회의 정당한 요구에 호응해 비핵화의 길로 조속히 복귀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