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김원규 의원, 농민수당 도입… 농업‧농촌 공익적 기능 보전

대구시 농민수당 대책 서면 시정질문

김원규 의원은 제29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올해 12월 4일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대구시의 농민수당에 관한 준비상황과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사진=대구시의회]

대구시의회 김원규 의원(달성군2)은 대구시의 농민수당에 관한 입장과 향후 계획에 관해 서면으로 시정질문하고 대구시는 지난 22일 최종 답변서를 제출했다.
 
김원규 의원은 2022년 제29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 이어 올해 12월 4일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대구시의 농민수당에 관한 준비상황과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김 의원은 농촌과 농업은 인구감소와 초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뿐 아니라 기후 위기,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경영 여건이 더욱 어려워졌으며, 군위군의 대구편입으로 대구시의 농업경영체는 2022년 기준 4만4662개에 달한다고 말했다.
 
또한 군위군의 경우 대구시로 편입되기 전 경상북도와 군위군이 분담해 지급했던 농어민수당을 편입 후에는 군위군 자체부담으로 계속해서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농민수당 지급을 미뤄왔던 타 광역시도 공익직불금과 함께 농민수당을 지급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상황으로 대구시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보전하는 것과 함께 대구지역 농민들이 느낄 상대적 박탈감을 헤아려 농민수당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구시는 김 의원의 농민수당에 관한 4개의 시정질문에 대해 지난 22일 서면 답변서를 제출했다.
 
먼저, 대구시가 농민수당을 지급하면 필요한 예산과 구·군과 어느 정도 선까지 분담률 협의가 가능한 상황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구시는 농가 가구당 60만원 지급 시 공익직불금 기준으로 약 106억원, 농업경영체 기준으로 약 26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답했다.
 
두 번째로 농업경영체가 많은 달성군, 군위군과 농민수당에 관한 협의를 해본 적이 있는지와 그 내용에 대한 질문에 대구시는 2021년과 2022년 농민단체 및 지자체 간담회를 각 1회 개최했고 대구 편입에 따른 보고회를 2022년과 2023년 사이 4회 실시했다고 답했다.
 
세 번째로 대구시가 농민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어떤 방안을 검토해 보았느냐는 질문에 대구시는 특·광역시 중 농업경영체수가 4만4810호로 가장 많고 농민수당 지급 시 공익직불금과의 중복지원으로 타 계층과의 형평성 문제와 수당 지급 증액 요구 시 재정부담 증가 등이 예상된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농민수당 지급 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구시는 현재 시의 재정여건으로는 농민수당 도입에 어려움이 있으며 향후 재정이 호전되면 농민수당 지원기준과 구·군 재정 분담률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