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12일부터 정당현수막 관리...거리 현수막난립 막는다

정당 현수막, '읍면동별 2개'까지만 허용

앞으로는 정당 현수막을 읍·면·동별로 2개씩만 설치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정당 현수막을 읍·면·동별로 최대 2개씩만 달 수 있도록 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12일부터 시행된다. 또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에는 정당 현수막 설치가 금지된다.
행정안전부는 정당 현수막 개수와 설치 장소 등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과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28일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각 정당이 걸 수 있는 현수막 개수는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제한됐다. 면적이 100㎢ 이상인 읍·면·동은 현수막 1개를 추가 설치할 수 있다.
보행자나 교통수단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곳에만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다.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표시가 설치된 구간에는 정당 현수막 설치가 금지된다. 다른 현수막이나 신호기, 안전표지도 가리지 않아야 한다. 교통안전표지 등이 설치된 전봇대나 가로등 기둥에 설치할 때는 시설물이 강풍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현수막 개수를 2개 이내로 제한한다.
현수막 규격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 현수막과 동일하게 10㎡ 이내다. 현수막 글자는 표시기간(시작일과 종료일 병기), 연락처(정당과 설치업체) 등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최소 세로 5㎝ 이상이어야 한다.
행안부는 현수막 개수를 개별적으로 규정한 일부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조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와 협력할 계획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를 위한 개선 사항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당,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변화된 환경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