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622조 투자...반도체 산업 경쟁은 국가 총력전"

"세액공제 '대기업 퍼주기' 거짓 선동...'탈원전', 첨단산업 포기하겠다는 것"

'반도체' 주제 3차 민생토론회 주재..."미래 전략 기술 핵심 자산"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반도체관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세 번째,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경기 남부를 관통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총 622조원이 넘는 투자가 이뤄지면 앞으로 좋은 일자리가 최소 300만 개 새로 생길 것"이라면서 "국가 자원을 총력 투자해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수원 성균관대 반도체관에서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세 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오는 2047년까지 삼성전자가 500조원을 책임지고 SK하이닉스 등이 나머지 122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당장 올해부터 향후 5년 동안 158조원이 투자되고, 직·간접 일자리 95만개가 새로 만들어질 것"이라며 "현재 우리 반도체 분야 일자리는 18만개 정도 되지만, 클러스터가 완성되면 팹(fab)에서만 7만개의 일자리가 더 생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주변 어디를 봐도 반도체 없이 돌아가는 산업이 없다. AI(인공지능), 첨단 바이오, 퀀텀 같은 소위 3대 미래 전략 기술의 핵심 자산은 반도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산업은 국가의 인적·물적 자원을 총력 투입해야 성공할 수 있는 전략 산업"이라며 "국가의 인적·물적 자원을 총력 투입하는 데는 전쟁이다. 반도체 산업을 키우고 세계 최고의 초격차를 유지하는 것은 전쟁"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 지원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올해 끝나는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도 앞으로 계속 해 나갈 방침"이라며 "'대기업 퍼주기'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단언했다.
 
정부 세액 공제로 반도체 대기업의 투자가 확대되면 관련 생태계와 전체 기업의 수익과 일자리가 늘고, 그에 따라 국가의 세수가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반도체판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기획재정부도 다 사업하는 곳이다. 세액 공제로 세수가 감소하는 것을 그냥 볼 국가 기관이 아니다"라며 "세금을 면제해주고 보조금을 지급했을 때 더 많은 세금과 재정 수입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정부도 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대기업 퍼주기로 재정이 부족하면 국민 복지 비용은 어떻게 쓸 거냐. 결국 큰 기업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은 힘들게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는 거짓 선동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반도체 공장의 안정적인 가동을 위해선 상당한 규모의 전력 공급이 필요하다면서 "탈원전을 하면 반도체뿐만 아니라 첨단산업은 포기해야 한다"며 "우리 민생을 살찌우기 위해서라도 원전 산업은 계속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지난 4일 '경제정책 방향', 10일 '주택'에 이어 세 번째 민생토론회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에 대해 기업과 지역주민, 학생 등 국민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고 관계부처가 칸막이 없이 한자리에 모여 문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을 주제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전력·용수 등 기반 시설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 등 투자 인센티브 보강, 소부장·팹리스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연대를 통한 반도체 생태계 조성, 반도체 초격차 기술 확보, 우수 인재 양성과 해외 인재 유치 등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가져올 민생효과, 반도체 초격차 기술개발, 혁신 인재 육성 등 세 가지 주제로 각계각층의 참석자들이 다양한 경험과 의견을 나눴다.
 
토론회에는 반도체 전공 학생 20여 명을 포함해 이우경 ASML 코리아 사장 등 반도체 관련 기업 대표, 권석준 성균관대 화학공학 교수 등 학계, 이정현 KIST 선임연구원 등 연구원, 경기도 용인시 지역주민 등 국민 5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종호 과기부 장관, 안덕근 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상일 용인시장, 김경희 이천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