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재정집행률 높고 이월률 적어

민선 8기 예산 이월액 최소화 전국 군 단위 두 번째…민선8기 재정운영 '주목'

완주군청 전경[사진=완주군]

민선8기 들어 전북 완주군의 탁월한 재정운용 능력이 다시 한번 화제다. 

19일 민간연구단체인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2022년도 결산액 기준 완주군 집행률은 84.1%, 이월률은 9.7%로 각각 나타났다. 

전국 군 단위 평균 집행률이 78.1%, 평균 이월률이 13.4%에 달하는데 반해, 군의 이월률은 전국 군 단위에서 두 번째로 낮아 독보적인 운용 능력을 보여줬다. 

이는 전북에서도 단연 최고 수준의 재정운용 능력이다. 

전북 14개 시·군 평균 집행률은 82.1%이지만, 군은 이보다 2% 높고, 평균 이월률 역시 13.1%보다 3.4%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집행률은 한 해의 예산을 연내 집행하는 비율, 이월은 해당연도에 시행하기로 한 사업을 부득이한 사정으로 집행을 다음 연도로 미루는 것을 말한다. 

집행률이 높고, 이월률은 적은 효율적인 예산운용은 한정된 지자체 예산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그동안 군은 적극적이고 신속한 예산 집행으로 이월액을 최소화했다. 

편성 단계부터 계속비 신규 사업은 과감히 없애고, 연내 집행 가능한 예산만을 편성하는 등 면밀한 검토로 집행력을 강화했다. 

이 같은 노력으로 2023년 이월 예산은 전년대비 18.3% 감소했다. 

2022년 이월액이 222건, 1112억원인데 비해 2023년도 이월액은 205건, 909억원으로 전년 대비 203억원이 감소했다.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 피해 재해복구비 중 국도비 52억원이 연말에 교부된 점을 감안하면, 실제적인 이월액의 규모는 857억원에 불과하다. 

군의 재정운용 능력은 2024년 본 예산 편성에서도 나타났다. 

군은 올해 본 예산 8221억원을 편성해 의회 의결을 받았는데, 2023년 본 예산대비 0.4% 증액된 금액이다. 

대규모 국세 결손에 도내 일부 시·군이 감액 예산을 편성하고, 별도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상황 속에서 군은 추가 지방채 발행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용 없이 증액 예산을 편성해 큰 관심을 받았다. 

유희태 군수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군의 탄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더욱 빛을 발하는 것 같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재정운용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여 전국 최고의 경제도시 완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외국인 근로자 의료복지↑

[사진=완주군]

전북 완주군은 외국인의 의료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군 보건소를 비롯해 관내 참좋은삼례내과, 봉동현대정형외과의원, 고산한솔의원 3개 병원과 희년의료공제회 협력병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희년의료공제회는 제도권 내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보험이다. 

희년의료공제 가입 후 회원카드를 가지고 협력병원에 방문해 진료를 받으면 건강보험수가 100%를 적용받고, 진료비와 약제비 계산서를 공제회에 제출하면 50%를 사후에 환급받을 수 있다.

군은 동절기 시설채소 재배를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입국한 필리핀 계절근로자 48명에게 희년의료공제회에 단체 가입하도록 했고, 올해 입국하는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계절근로자에게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전북 내 희년의료공제회 협력병원은 전주예수병원, 대자인병원 등 대형병원으로 모두 전주 시내에 위치해 농촌지역 외국인 근로자들이 가벼운 질병으로 방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협약으로 관내 협력병원을 추가하면서 외국인 근로자의 접근성을 높였다. 

또한 군은 중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수술 또는 입원 등으로 의료비가 과도하게 발생한 경우를 대비해 긴급의료비를 올해 예산에 반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