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한경구 "지방소멸위기, 국가균형발전 정책 실현과 실행 의지 필요"

"시·도 과제 5년간 중장기 재정투입계획 세워야"

한경구 호서대 특임교수 [사진=본인제공]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0월 역대 최초로 '지방분권-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합하는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발표했다. 제1차 종합계획 17개 시도 계획과 17개 중앙부처의 부문계획인 22개 핵심과제와 68대 실천과제 등으로 구성됐다. 

종합계획의 실행에 투입되는 재정과 5년 동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규모가 궁금했다. 그러나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난해 11월 배포한 보도자료나 발간자료에는 재정계획이 없었다. 지방시대 종합계획 68개 실천과제 재정 규모를 특정하고 있지 못한 것이다.

세부적인 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데는 무관심해 보였다. 2024년 약 13조원이라는 규모만 나와 있지 2027년까지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운영계획이 없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추진체계다. 중앙-지방 협력회의와 시도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으로 지방정부 주도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17개 시도가 지방시대 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방시대위원회는 대통령직속 자문위원회이기 때문에 중앙부처와 협의해야 한다. 중앙부처가 반대하거나 이견이 있으면 현실적으로 반영하기는 어렵다. 행정기구가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 출범 때마다 저출산, 지방소멸, 균형발전 문제를 다루며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한다. 또한 지방주도 균형발전을 이루겠다고 공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경제·산업 등의 수도권 집중과 지역 간 격차는 심화되고 있다. 2005년부터 20년간 투입된 균형발전 재정은 177조원이었다.  2024년 예산도 13조472억원이다.

정부는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눈높이로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선언한다. 자율·공정·연대·희망을 목표로, 담대한 교육개혁과 지역 개성을 살리는 특화 발전, 삶의 질을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를 말한다. 그러나 선언이 실행되려면 세부적인 재정투입 계획과 추진체계, 그리고 점검·평가체계가 있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중앙부처 68개 실천과제와 시도과제의 5년간 중장기 재정투입계획을 세워야 한다. 실천과제의 내역사업들을 점검하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매년 1조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과 타 지역예산사업들의 유사성과 연계성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지역균형발전평가사업단, 옴부즈만 등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뤄야 한다. 

정부 추진체계도 혁신해야 한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자문기구가 아닌 행정기구로 개편해야 한다. 17개 중앙부처가 관여된 실천과제이니 부총리급 ’국가균형발전부‘를 신설하여 총괄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국토교통·산업입지·지역기업·의료·복지·교육·문화 등 지역현장 기반 전문임기제 중심으로 행정인력을 구성해야 한다.

현재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양치기 소년'과 같다. 이러한 결과는 행정부처만의 문제는 아니다. 선언적인 균형발전 예산 확보를 넘어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는 예산 내역을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법률적 근거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국회의 책임도 크다. 국가균형발전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을 위한 경영전략이라면, 국회는 법률적인 기반 마련과 함께 예산 투입의 효과와 문제를 평가하는 등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22대 국회에서는 바뀌기를 희망한다. 균형발전사업과 예산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전문역량을 갖춘 국회의원들이 나오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