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소상공인 경영애로 해소' 급하다...오영주 장관, 1분기 내 정책금융 30조원 쏟아 붓는다

중기부 정책실, 올해 중기·소상공인 예산사업 정책 간담회 개최

23일 이대희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실장이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정책간담회'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경영애로 완화와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금융 30조원 투입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김정래 기자]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취임 첫 1분기 내 정책금융 30조원을 쏟아 붓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정책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책금융 30조원은 융자 8조7000억원, 보증 22조원, 매출권보험 21조2000억원 등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경영애로 완화와 혁신성장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오 장관은 금융분야 지원사업 공고 일정을 모두 1월로 당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금융애로를 속도감 있게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먼저 중기부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에 융자 4조5000억원과 이차보전 5000억원을 투입한다. 성장잠재력은 높지만 민간 금융기관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기업에 정책자금을 지원해 중소, 벤처기업 경쟁력과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겠다는 구상이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지난해 3조원 대비 23.7% 오른 3조7000억원을 편성했다. 소상공인 경영애로 완화 지원자금 중심으로 공급 규모가 확대됐다. 정책자금 공급을 통해 소상공인 자생력과 생업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경영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역신보 신용보증’도 공급한다. 중기부는 신규공급 10조원, 기한 연장 12조원 총 22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외상거래 안정 보장을 통한 연쇄도산 방지와 내수 활성화를 위해 매출채권보험 21조2000억원도 인수한다. 보험한도는 신청기업(계약자) 당 최대 100억원으로 책정했다.
 

R&D 예산 삭감 피해 보완 방안 이달 말 발표

 
이와 함께 중기부는 간담회에서 이달 말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따른 R&D 사업 피해 기업 보완 방안 발표 계획도 알렸다. 중기부 R&D 올해 예산은 1조4097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22.7% 줄었다. 중기부는 한정된 예산 배정 등을 이유로 추가 지원은 없다고 못 박은 상황이다. 보완 방안은 R&D 사업을 영위하거나 중단하는 기업·근로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는 게 중기부 측 설명이다.
 
김우선 기술혁신정책관은 “확보한 예산 범위 내에서 협약을 변경하기 위한 동의 절차를 밟는 것”이라면서 “기업 입장에서 세 가지 선택지가 있으며, 만약 중단할 경우에도 위법한 상황이 아니면 어떤 페널티 없이 중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현재 중기부는 올해 예산이 줄어든 만큼 R&D 예산을 배정하는 중소기업에 사업별 협약변경 수용·중단신청·불응 등을 받고 있다. 다만 사업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이 협약변경을 수용하지 않으면 올해 연구비는 지급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