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역외투자ㆍ이중용도 물품 통제 추진…러ㆍ중국 겨냥

안보 위한 조치라 설명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EU의 이익이나 세계 안보를 해치는 회원국의 역외 투자를 통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러시아와 중국을 겨냥한 조치로 풀이된다.

EU 집행위원회는 24일(현지 시각) 홈페이지에 게시한 성명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된 경제 안보 전략 패키지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EU가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심오한 기술 변화를 겪고 있다"며 "위원회는 EU가 비즈니스와 투자를 위한 개방적이고 매력적인 목적지 중 하나로 남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먼저 EU는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EU의 안보와 공공질서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회원국별 규정을 조화롭게 손보도록 권고했다. 모든 회원국이 반드시 심사해야 할 범위도 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첨단 전자제품과 같은 군사적으로도 쓰일 수 있는 '이중용도'(dual use) 물품은 현재 회원국마다 제각각인 수출 통제를 EU 차원에서 통합할 방침이다. EU는 수출 통제를 조율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방침이다.

EU는 이밖에 이중 용도 물품을 비롯한 각종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EU 집행위는 "해외 투자 관련 잠재적 위험을 이해한다"며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의 연구 및 개발을 지원하는 방법과 EU 전역에서 연구 보안을 강화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의 자원 무기화로 인한 유럽의 에너지 대란은 공급망 위기와 함께 EU가 경제 안보 전략을 구상하게 된 배경으로 꼽힌다. 중국도 최근 희토류 등을 활용한 자원 무기화 전략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