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수행하다 다친 소방공무원 간병비 1일 15만원으로 인상에 소방청 환영..."공상 소방관 많은 도움 받을 것"

최근 10년간 위험직무 공상 소방공무원 5021명…2023년에만 808명

화상 치료에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 미적용 항목이라도 요양비용 인정

직무 복귀 필요한 경우 로봇의수‧의족에 대한 실비 전액 보전 방안 마련

지난 6일 오후 경북 문경시 신기동 육가공공장 화재 현장에서 소방청 합동사고조사단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사혁신처가 '공상공무원 간병비‧진료비 현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로 인해 직무수행을 하다 다친 소방공무원의 1일 간병비는 앞으로 15만원(현행 6만 7000원)으로 인상된다. 소방청은 "공상 소방공무원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것"이라며 환영입장을 밝혔다.

15일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공상에 대해 간병비는 1일 15만원 내 실비 전액 지원하고, 진료비 상한액도 전국 의료기관 평균가격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의 ‘공상공무원 간병비‧진료비 현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진료비(진단비, 치료비)의 경우, 현재 공상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요양급여 비용 중 전국 의료기관 평균가격(보건복지부 고시)보다 낮은 수가 22개 항목은 평균 가격으로 인상하고,

그간 요양급여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항목 중 청구빈도가 높거나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되는 6개 항목(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 족저압측정, 심박변이도 검사, 변형알부민 검사, 동맥경화도 검사, 아밀로이드A검사)을 급여항목으로 추가한다.

이 중 △족저압측정과 △심박변이도 검사는 소방청이 장기요양 중인 공상 소방공무원의 필요 항목을 조사‧분석하여 요청해 반영됐다.

또한 화상 치료와 관련하여 치료에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요양급여로 정하지 않은 항목이라도 요양비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됐다.

이로 인해 지난 2022년 9월 태풍 힌남노 안전조치 중 경추 골절에 의한 신경 손상으로 장기간 전문간병인의 간병을 받고 있는 창원소방본부 소속 김모 소방관과, 지난해 9월 부산 동구 목욕탕 폭발화재 현장에서 부상을 입은 대원들을 비롯한 전국의 수많은 공상 소방공무원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치료‧직무복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심의회 심의를 거쳐 로봇수술과 로봇의수‧의족에 대한 실비 전액도 보전받게 됐다.

동구 목욕탕 화재로 안면 및 전신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던 부산 항만소방서 소속 강 모 소방관은 "화상치료연고와 피부재활치료에 대한 치료비를 지급받지 못할 것 같아 걱정이었는데 이번 인사혁신처의 진료비 현실화 조치로 치료비를 보전 받을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2021년 화재진압 도중 급격한 연소확대 및 건물 붕괴로 화상을 입고 치료 중인 부산소방본부 최 모 소방관도 로봇 의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화재‧구조‧구급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다친 공상 소방공무원은 5021명으로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3년 한 해동안 소방공무원 808명이 위험직무 수행 중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 관계자는 "장기요양 중인 소방공무원의 요양급여비용 삭감 내용을 분석하여 개선의견을 인사혁신처에 제출하였고 제출된 의견이 반영되어 진료비 지원 확대로 이어진 것 같아 뿌듯하고 기쁘다"며 "현장대원들이 안심하고 소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공상 대원들에 대해서도 부족함 없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사처 등 관련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