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중기 성장사다리, 역동경제 구현에 중요…상반기 구축방안 발표"

15일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전문가 간담회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역동경제간담회에서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한국의 중소기업 성장사다리'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 담긴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가칭)을 상반기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경제정책방향에서 '역동경제 구현 로드맵'을 올 상반기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는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유도하는 전략"이라면서 "중소기업 생산성을 높여 잠재성장률을 제고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 경제 전체에 활력을 높일 수 있다. 역동경제 구현에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따.

또 "범부처 공동 연구용역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뒤 세제, 재정, 규제 특례가 급격히 축소되지 않도록 지원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포함할 것"이라며 "중소기업이 역동경제를 구현하는 핵심 축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민호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 장우현 조세재정연구원 박사, 김영도 금융연구원 박사, 서경란 IBK 기업은행 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우리나라 중소기업 생산성이 대·중견기업에 비해 낮고 중소기업 성장사다리의 작동도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 문제 인식을 같이 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기존 지원은 단절·축소되지만 새로운 지원은 부족해 성장을 꺼리는 '피터팬 증후군'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중소기업 정부지원은 성장가능성 있는 기업 선별과 성장에 대한 유인 제공이 충분하지 않아 현행 유지에 안주하는 경향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중소기업의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의 단절형 지원체계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또 성장가능성 있는 기업이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도록 민간 선별역량을 활용하고 성장에 대한 충분한 유인을 제공해 정부지원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