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의사 집단행동 시 응급실 24시간 운영·비대면진료 허용"

"상황 악화되면 공보의·군의관 투입 준비"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관계 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19일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단체가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하고,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집단행동이 본격화된다면, 의료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중증응급환자들이 위협받는 상황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 등 이른바 '빅5' 병원의 전공의들은 이날까지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오는 20일 오전 6시부터 근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한 총리는 "정부는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해 비상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응급‧중증 수술을 최우선으로 대응하고, 필수의료 과목 중심으로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황이 악화될 경우, 공보의와 군의관을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공의료 기관의 비상진료체계도 가동한다. 한 총리는 "97개 공공병원의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진료하도록 하겠다"면서 "12개 국군병원 응급실을 민간에 개방하고 필요 시 외래진료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한 "만성‧경증환자 분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집단행동 기간 동안 비대면진료도 전면 허용할 계획"이라며 "복지부·행안부·교육부·국방부·보훈부 등 관계부처는 병원별 비상진료 준비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문 여는 의료기관과 비대면진료 이용 정보를 국민들이 알기 쉽게 충분히 안내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정부는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했다"며 "세계에서 가장 급격하게 고령화가 진행되어 의료 수요가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들이 충분히 증원되지 못한다면,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는 오래 버티지 못하고 무너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영국, 독일, 일본 등 우리보다 국민 1인당 임상의사 숫자가 더 많은 선진국들도 우리보다 먼저, 우리보다 큰 규모로 의사를 증원하고 있다"며 "의사 양성에 길게는 10년의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의대정원 증원은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의료개혁은 국민뿐만 아니라 의사들을 위한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4대 필수의료 패키지'에는 의료계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내용들이 폭넓게 포함되어 있다"며 "국민과 의사 모두를 위한 정부의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신다면, 더 빠르고 더 확실하게 의료개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