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첫날...대통령실 과잉 경호·민주당 선거 야합 공방

22일 비경제분야·23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의대정원 확대도 도마 위

한 국무총리 "의대정원 확대 무리한 증원 아냐"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정부질문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 첫 날 야당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와 대통령실 경호처의 과잉 경호 의혹을 맹공했다. 여당은 김 여사 명품백 수수를 '몰카 공작'로 규정하고 방어전을 치면서 '색깔론'을 동원해 민주당과 진보당의 선거연합을 비판했다. 

국회는 2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했다. 야당은 어김없이 김건희 여사 문제로 날을 세웠다. 첫 질의에 나선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김건희 여사 앞에만 서면 정치 검찰은 약해진다. 왜 그러는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한 총리는 "그 문제에 대해선 법과 관련 규정을 통해서 처리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같은 당 송갑석 의원도 "김 여사의 명품백 뇌물 수수 의혹의 현장이 만천하에 공개됐지만 당사자는 물론이고, 대통령 또한 한마디 사과나 유감 표명조차 현재까지 없었다"고 지적했다.

최근 불거진 대통령실 경호처의 이른바 '입틀막' 과잉경호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의원은 "윤 정부는 '입틀막' 정권인 것 같다"며 "어떤 규정에 근거해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심상정 녹색정의당 원내대표는 "국회의원도 대통령이 연설할 때 피켓팅으로 집단 행위를 하는데 일반 시민은 안되냐"며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이에 한 총리는 "입을 막고 있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국가 원수를 경호하는 기본 규칙에 따른 불가피한 행위"라고 반박했다.

반면 여당은 민주당이 준연동형제 비례대표 유지해 '종북 세력'을 국회에 입성시키려 한다고 주장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지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악용해 골수 종북 좌파 세력들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며 "종북 세력이 국회의원이 돼 국방부와 국정원을 제 집처럼 드나든다면 대한민국 체제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겠나"라고 했다.

또 "2014년 헌법재판소가 폭력혁명으로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 위헌 정당이라며 해산시킨 통합진보당 추종자들을 다시 국회로 불러들이는 위험천만한 불장난을 벌이고 있다"며 꼬집었다. 이에 한 총리는 "자유민주주의를 국가의 정체로 생각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의대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사들이 집단 사직하며 불거진 '의료 공백'이 우려에 대해 정부의 철저한 대응도 주문했다. 

한 총리는 "국민 여론은 (의대 증원을)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며 "무리한 증원이 아니고, 경증·중증 등 모든 환자를 제대로 돌보고 의사들의 탈진 환경 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제도적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또 "환자가 늘어나는데 의대 정원은 그대로"라며 "2000년에 입원 환자는 320만명이었는데, 지난해에는 920만명으로 늘었고, 앞으로 증가 속도가 더 빨라질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1998년 이후 27년째 의대 정원은 단 한명도 늘리지 못했다. 오히려 2006년 351명을 줄인 뒤 19년간 동결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의료 진료 유지 업무개시 명령'에 대한 질의에 "업무개시 명령은 의사들이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기 때문에 의료법에 비상조치로 규정돼 있는 것"이라며 "의사들을 설득해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23일에는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이 진행된다. 경제분야 질의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유예와 공매도 금지 조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가계부채 증가 등에 관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