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의료개혁, 협상이나 타협 대상 될 수 없어...2000명 증원, 최소한 필수조치"

"의대 증원, 지금 해도 의사 10년 뒤에나 늘어...집단행동 정당화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가운데)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의료는 복지의 핵심"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는 모든 기본권의 전제가 되고, 자유의 전제 조건"이라고 강조하며 의대 정원 확대 등 의료개혁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지금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돼서도 안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라면서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의료 취약 지역에 전국 평균 수준의 의사를 확보해 공정한 의료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는 데 5000여명의 의사가 더 증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의대 증원을 해도 10년 뒤에나 의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미루라는 것이냐"며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 이해관계만 내세워서 증원에 반대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