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대 물가 안착위해 관세인하물량 무제한 확대…전통시장도 할인지원

정부, 긴급 농축산 가격안정자금 1500억원 투입

가격 불안정 시 4월 이후에도 납품단가 지원 연장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 과일 매장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할인 지원 사과를 살피며 과일 물가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장바구니 물가 조기 안착을 위해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1500억원을 즉시 투입하고 관세 인하 물량을 무제한으로 확대한다. 농산물 가격 불안정이 이어질 경우 4월 이후에도 납품단가 지원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온라인몰과 전통시장 등에서도 할인지원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발표된 물가 대응방안에 대한 범정부 후속조치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최근 국내 물가가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과 관세 면제 등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아래인 3% 내외로 하락했다고 보고있다. 다만 농산물과 석유류 가격이 오르면서 하락세가 주춤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한 재정과 세제 지원에 나선다.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1500억원을 이번주부터 투입해 물가가 안정될 때까지 지속 지원한다. 수입과일의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관세 인하 품목을 현재 24종에서 29종으로 늘리고 적용 물량을 무제한으로 확대한다. 석유류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유류세 인하를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을 통해 과도한 인상을 단속한다.

가공식품은 원가 하락이 가격에 반영되도록 업계와 지속 소통한다.. 특히 옥수수와 대두, 설탕, 원당 등 주요 식품원료에 대한 관세 인하를 통해 업계 부담을 줄여준다. 공공요금은 상반기 동결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개인서비스는 각 부처가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대응한다.

최근 가격 상승세가 큰 농축수산물은 긴급 가격안정자금 1500억원 지원을 통해 대응한다. 정부는 지난 15일 농산물 도매가격 안정을 위해 납품단가 지원 예산은 755억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도 배·포도 등을 추가한 21개로 늘렸다. 소비자가 대형마트 등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농축산물 할인예산은 450억원으로 증액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5개 과일을 직수입해 최대 10% 할인 공급하고, 축산물 할인에도 나선다.

여기에 4월 이후에도 가격이 불안정할 경우 납품단가 지원 적용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할인지원은 오라인몰 중 추가 참여 희망업체와 전통시장으로 확대한다. 수입은 바나나와 오렌지를 중심으로 aT 직수입 물량을 확대해 3~4월 집중 공급한다.

과수 생산 안정을 위해 구성한 생육관리 협의체를 중심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나선다. 다음달 초에는 중잔기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을 마련해 발표한다.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와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중심으로 유통구조 개선에도 나선다.

수산물 가격은 정부 비축 확대 등에 따라 안정적인 상황이다. 하지만 선제적 대응을 위해 3~4월 수산물 구매경로별 할인지원에 500억원을 투입한다. 공급확대를 위해서는 정부 비축·민간 보유 물량을 조기 방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