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 긍정적 신호 꾸준해…국민 체감 위해 내수부문 적기 보강"

28일 비상경제장관회의 "의료, 국가 본질적 기능…과감히 재정 투입"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최근 경제상황을 살펴보면 각 부문에서 양호한 흐름이 확산되는 모습"이라며 "양호한 경제지표가 국민에게 보다 체감될 수 있도록 내수부문을 적기에 충분히 보강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1분기 수출 플러스 폭이 7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제조업 개선흐름과 서비스업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면서 "전산업 생산이 견조하게 증가하고 고용은 1~2월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하는 등 우리 경제의 긍정적 신호들이 꾸준히 축적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우리 경제를 '균형 잡힌 성장, 체감되는 성장'의 본궤도에 올리기 위해 SOC·일자리 등 현장 체감도가 높은 부문을 중심으로 역대 최고 수준의 상반기 재정집행을 추진하고 있다"며 "내수의 핵심축인 투자가 기업, 지역, 건설 등 각 부문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투자의 새 모델을 짜고 물꼬를 튼 뒤 걸림돌을 해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차 투자 활성화 대책에는 규제 완화, 절차 간소화, 반드시 필요한 투자인프라 조성 등 총 47.2조원 규모의 18개 프로젝트를 담았다"며 "서울의 '트윈휠 대관람차' 건립사업은 1조1000억원 규모의 관광 랜드마크를 건립하는 사업인 만큼 민자적격성 조사를 포함한 행정절차 기간을 9개월 이상 단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설경기 회복 지원을 위해서는 "물가상승과 적정단가 등을 감안해 공공부문 공사비를 조정하고 민간부문 분쟁 시 신속한 조정을 지원할 것"이라며 "유찰된 대형 공공공사를 상반기 중 3조원 이상 정상화하고 민관합동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정위원회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 미분양 주택 매입을 지원해 리스크를 완화하고 주택부문 PF 보증요건 완화 등 유동성을 지원하는 한편 주택공급 조기화와 규제 개선으로 애로를 해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지이용 규제 분야 민생토론회의 후속조치와 농촌소멸 대응을 위해서는 "기업 입지에 장애가 된 개발제한구역, 자투리 농지, 산지 등 토지규제를 완화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할 것"이라면서도 "농촌지역에는 '찾아가는 원격협진'을 본격 시행하고 주거와 농지 등 농촌 생활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으로 부담이 커진 중소기업을 위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산업안전 대진단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4월 말까지 대진단을 집중 실시해 대상 사업장 83만곳 중 절반 이상이 참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 부총리는 "의료는 국방·치안과 같은 국가의 본질적 기능이다. 정부는 필수·지역의료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과감하게 재정을 투자할 것"이라며 "소아·응급 등 필수의료 관련 지원 확충은 물론 국민 모두가 어디서든 필요한 진료를 받도록 지역의료를 강화하겠다. 미래의료 선도를 위한 R&D 투자도 대폭 확대하는 등 5대 재정사업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