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 (2024년 3월 29일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우진산전이 공급한 지하철 1호선 신규 전동차에 대한 투입을 가급적 지양해달라는 내용의 공지를 각 지역본부, 철도차량정비단 등 내부 조직에 띄운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화재, 지연운행, 연착 등 최근 잇따르고 있는 지하철 1호선 안전사고 원인파악에 따른 후속조치로 철도차량에 대한 결함과 안전 우려를 코레일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조치라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28일 아주경제 취재에 따르면 코레일은 최근 ‘우진산전 1호선 410량 신규 전동차 운용에 관련된 본사의 지침’을 내부에 공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내용에 따르면 코레일은 우진산전이 제작한 차량에 대해 가급적 투입 지양, 특정 구간 운행, 연속 배차 금지 등 3가지 사항을 권고했다. 코레일은 ‘우진 차량은 가급적 동인천~용산 급행 투입’, ‘병점 이남구간 투입 금지’, ‘특정 제작차량 연속 투입금지’ 등을 차량운용에 참고해 달라고 했다. 업계 전문가는 “특정 업체가 새로 공급한 열차만 콕 집어서 투입을 금지시키거나 특정 구간만 운행하도록 하는 것은 해당 열차에 문제가 있음을 암시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이처럼 신규 열차에 대한 안전사고가 급증하는 배경에는 철도업계의 저가수주 관행이 뿌리박혀 있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지적이다. 문제는 무인고속철,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등 고성능 철도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는데 정작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줄 철도조달시장은 ‘최저가 입찰제’ 논리에 매몰돼 철도산업 경쟁력은 물론 시민들의 안전도 볼모로 잡혀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물론 최저가입찰제는 사업의 경제성을 확보하는 데 효과적이지만, 품질 저하, 불공정 경쟁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가격 외 평가 기준 강화, 적정가격 산정 시스템 구축, 낮은 낙찰가 제한 등 개선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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