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자치제 전면 재검토 보도 사실아냐...연구용역, 발전방향 모색 차원"

행안부, 지난달 25일 '인구감소 등에 대응한 지방자치제 발전 방향 연구 용역'

내년 지방자치제 30주년 '발전·보완' 차원의 연구 용역...매년 지방자치제 관련 연구 용역 진행

행정안전부 [사진=유대길 기자]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제를 전면 재검토한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방자치제 연구용역을 발주하긴 했으나 이는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3일 행안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지난달 25일 지방자치제도 개선책을 연구하는 '인구감소 등에 대응한 지방자치제도 발전 방향' 용역을 발주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는 지방자치제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제도를 전면 재검토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안부는 매년 지방자치제도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행안부 관계자도 본지와의 통화에서 "내년 지방자치제 30주년을 맞이하는 차원에서 지방자치제를 더 발전, 보완하기 위한 차원에서 연구용역을 낸 것"이라며 "전면 재검토는 아니다. 기사가 너무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와 같은 언론사들은 일제히 행안부가 인구감소·초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지방자치제를 전면 재검토한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연합뉴스는 해당 용역이 우리나라 민선 지방자치가 시작한지 30주년이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시기인 2025년을 앞두고 지방자치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용역에서는 인구 감소 시기의 지자체 모습 등 사회 변화상을 예측하고, 이에 따른 지방자치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해 향후 '지방자치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때 활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