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신선 '불통' 1년 우발적 충돌 발생 우려

북, '민족' 개념 폐기 체제결속 주력…채널 복원 미지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진=공동취재단]

북한 측 일방적인 차단으로 남북통신선이 끊어진 지 7일로 1년이 됐다. 그간 남북통신선은 한반도 정세에 따라 연결과 단절을 반복했지만 최근 북한 측 '적대적 대남 노선'을 고려하면 당분간 단절 상태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해 4월 6일 '개성공단 내 남측 투자 자산 무단 사용 중단'을 요구하는 우리 정부 측 대북통지문을 수령 거부한 이후 정기 통화 중단 국면에 들어섰다. 

남북통신선은 남북이 정례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군 통신선 등을 포함한다. 통상 평일엔 공동연락사무소 통신선으로 오전 9시 업무개시, 오후 5시 마감 통화를 해왔다. 또 군 통신선을 통해 주말을 포함해 매일 오전 9시 개시, 오후 4시엔 마감 통화를 진행했다. 

북한은 과거에도 남측에 불만이 생기면 연락 채널을 끊는 것을 반복했다. 2020년 6월 9일 '대북 전단 살포'를 이유로 연락을 단절했다가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 친서 교환 등을 계기로 다음 해 7월 복원했다. 또 2021년 8월에는 한·미 연합훈련 사전연습을 문제 삼아 50여 일간 연락을 끊었다가 같은 해 10월 복구한 바 있다. 

정부는 군사 충돌 방지와 해상표류 선박 구조 등 인도주의 목적의 재해·재난 대응을 위해 남북 연락채널이 복원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문가들은 △서해 꽃게잡이철 해역 순찰 △남측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북측 대응 사격 △9·11 군사합의 무효화로 인한 정찰 시도 등이 자칫 우발적인 군사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다만 김 위원장이 지난해 말 '남북 관계의 근본적 전환'을 선언하며 남과 북을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규정한 바 있어 채널이 다시 열릴 수 있을지, 만약 열린다면 언제가 될지는 미지수다. 

북한은 올해 들어 '민족' 개념을 폐기하고 '통일 지우기' 조치를 시행하는 등 체제 결속에 주력하고 있다. 또 김 위원장 지시에 따라 헌법에 "대한민국을 철두철미의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해야 한다"는 내용까지 반영하려 하고 있다.

여기에 북한은 러시아와 군사협력·무기거래를 하고, 각종 미사일 실험을 반복하는 등 국제사회 제재에도 불구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를 지속하며 한반도 역내 긴장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북한은 지난 2일 신형 중장거리 고체연료 극초음속탄도미사일(IRBM)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올해에만 13번째 무력도발이며 3번째 탄도미사일 발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