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가계부채 리스크 여전…DSR 원칙 중요"

'가계부채 관리 방안' 주제 정책심포지엄…가계부채 증가율 등 정책 방향 강조

2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한국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 주제 정책심포지엄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수지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가계부채에 대한 지속적 관리 의지를 표명했다. 최근 감소세로 전환하긴 했지만, 아직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만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확대 등 일관되고 꾸준한 관리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2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정책심포지엄에 참석한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 같은 가계부채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정책심포지엄의 주제는 ‘한국의 가계부채 관리’였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행사에서 “현 정부 들어 가계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문제를 온전히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단기적으로는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제도적 기반의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리스크가 남았다고 보는 이유로는 일부 금융회사 간 과당경쟁이 가계대출을 다시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늘어나는 경우 소비를 제약하는 등 한국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의 정책 방향은 명확하다며 크게 세 가지를 언급했다.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내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는 대출 관행 정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지속 감축 등이다.
 
김 부위원장은 “스트레스 DSR 2단계가 7월부터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편 DSR 적용 범위를 점진적·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상환 능력을 넘어선 과잉대출은 경제 부담으로 작용하고, 개인의 삶을 피폐하게 만든다”고 ‘DSR 원칙’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향후 대내외 경기 여건이 바뀌더라도 가계대출이 과도하게 확대하지 않도록 전 금융권과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가겠다고도 밝혔다. 또 관계부처 간 협력을 통해 정책모기지 공급을 세심하게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정책심포지엄에서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견도 나왔다. 박춘성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가계부채 규제에 대해 재량적 운용보다는 원칙에 입각한 일관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정희수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은 금융회사가 장기 자금 조달 수단을 통해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장기 자금 조달의 대표적 수단으로는 ‘커버드본드(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를 언급했다. 커버드본드는 주택담보대출 채권이나 공공기관대출 채권 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