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영수회담…李 '민생지원금·채상병 특검' 요청에 경청만

尹, 李 제안 얼마나 받을지는 미지수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1년 11개월 만에 열린 첫 영수회담에서 가시적인 성과는 없었지만 정부와 제1야당 간 대화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다만 정부와 민주당은 이번 회담으로 대화의 첫발을 내디뎠지만 22대 국회에서 협치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29일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열린 영수회담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총선 민심'을 전달하는 데 주력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21대 국회 마지막 임기 내에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채 상병 특검 수용과 전 국민 민생회복 지원금 25만원 지급, 거부권 행사 자제 등을 제안했다. 앞서 민주당 내에선 어렵게 만들어진 회담 자리인 만큼 대통령실에서 거부감을 가질 사안은 거론하지 않거나 에둘러 표현하는 방안을 고려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1인당 25만원씩, 가구당 평균 1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긴 민주당 총선 공약이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무책임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하면서 쉽게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내수를 자극하는 정책을 하면 물가 압력을 높일 부분은 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사실상 이 대표와 민주당이 제안한 현금성 지원을 우려한다는 견해를 내비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과도한 거부권 행사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나 채 상병 특검법을 수용할 것을 촉구하며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해 달라고 부탁했다. 다만 이 대표는 대통령실에서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김건희 여사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관련해선 직접 언급하는 것을 피했다. 이 대표는 김 여사가 아닌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선 윤 대통령이 특검법과 관련해 어디까지 수용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채 상병 특검법은) 이번 총선에서 핵심 의제였다"며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자꾸 (관련) 입법을 무력화하면 삼권 분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한동안 공석이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을 지명한 것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특검 정국'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민주당은 총선 기간 내내 '이채양명주(이태원참사·채 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양평 고속도로 의혹·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주가 조작 의혹)'를 내걸며 '정권 심판'을 주장해왔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여러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지만 어렵게 마련된 영수회담인 만큼 특검법 거론을 두고 의견이 갈리기도 했다. 

이번 회담은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국정 현안 해결 방안을 듣는 방식으로만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22일 비서실장 인선 브리핑에서 "(이번 영수회담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려고 초청했다기보다 이 대표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보려고 한다"고 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이 대표가 제안한 방안을 얼마나 수용할지를 봐야 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그러나 임기 내내 여소야대 국회를 겪을 윤 대통령이 민주당 측 제안을 계속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또 다른 중진 의원은 "이번 같은 대화 기회를 정례화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