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2일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기준 공개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 본격 가동...민간위원 16명 위촉

노후계획도시 50곳, 내년까지 기본계획 수립 착수...6월 논의 본격화

정부세종청사 내 국토교통부 전경.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오는 22일 수도권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를 먼저 추진할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공개한다.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기본 방침을 정하는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내년까지 재건축을 위한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오후 3시 서울에서 학계 등 분야별, 성별, 지역별로 고르게 선정한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 민간위원 16명에 대한 위촉식을 진행하고 이후 제1차 특별위원회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특별위는 지난달 27일부터 본격 시행된 ‘노후계획도시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국토부가 수립하는 기본 방침과 특·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세우는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는 법정 기구다. 특별위는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 위원 13명과 함께 관련 학회·협회 등으로부터 분야별 전문가를 추천받아 민간위원 16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했다.

이번에 위촉된 민간위원은 크게 △도시계획·설계 △주택·정비 △교통·환경 △경제·토지 등 네 분야 전문가로 이뤄졌다. 수도권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정비 사업 추진을 위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 공동위원장으로는 김호철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가 선임됐다. 

이 외에도 이제승 서울대 환경설계학과 교수, 김항집 광주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조훈희 고려대 건축사회환경공학부 교수, 김수영 경북대 건축학부 교수, 조한선 한국교통연구원 도로교통연구본부장, 박명규 (사)한국환경건축연구원 수석연구위원(센터장) 등이 민간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민간위원 위촉식에 이어 열린 제1차 위원회에서는 의결 안건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 운영세칙(안)을 심의하고, 보고 안건으로는 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을 의논할 예정이다. 특별위 운영세칙에는 회의소집 절차, 서면심의, 안건의 종류 및 제출, 자문기구 운영, 간사, 사무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가 이 자리에서 보고하는 안건의 세부사항 중 하나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과 이주단지 공급 방향에 대한 추진 현황으로, 이는 특별위 보고 후 오는 22일로 예정하고 있는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 단체장 간담회를 통해 확정·공개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경기도행정부지사, 1기 신도시 각 단체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또 국토부는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전국 노후계획도시로 논의를 확대하는 계획도 특별위에 보고한다.

국토부가 지난 3~4월 두 달 간 내부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5개 1기 신도시를 제외한 전국 50여개 노후계획도시가 내년까지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계획이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이 매우 높은 만큼 국토부는 올해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고자 하는 지자체를 방문해 총 여섯 차례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내달 중에는 국토부와 광역·기초지자체 간 협의체를 구성한다. 이는 정부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 지역 의견을 수렴해 정기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정기 소통채널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정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신속하면서도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미래도시 펀드 등 지금까지 발표된 지원 방안 외에도 추가적인 지원책을 발굴해 노후계획도시가 성공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