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날라리·양아치' 표현은 모욕...한예슬 악플러 40대에 벌금 선고

40대 김모 씨 2021년 한예슬 기사에 '양아치', '날라리' 표현쓰며 악성 댓글 달아

재판부 "댓글이 한 씨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만한 경멸적 표현"

"국립국어원, 양아치는 거지를 속되게 이르는 말...날라리는 언행이 어설프고 들떠서 미덥지 못한 사람 이르는 말"

배우 한예슬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배우 한예슬씨와 관련된 기사에 '날라리' '양아치'와 같은 표현을 쓴 40대 누리꾼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이경선 판사)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2021년 한씨와 관련된 연예기사에 "이래서 양아치 날라리들은 안 되는 것임. ···나잇값 좀 하자. 불혹에 뭐 하는 짓임"이라는 댓글을 달아 모욕죄로 기소됐다.

최근 한씨는 10세 연하인 배우 류성재씨와 결혼했는데 당시 김씨는 한씨와 류씨의 열애설 기사에 이 같은 댓글을 단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댓글은 한씨를 지칭한 것이 아니고, 댓글 내용도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표현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기사에는 한씨 사진과 나이가 게재되어 있고, 기사 내용도 한씨에 관한 것"이라며 "김씨가 단 댓글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경멸적 표현"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특정 연예인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댓글을 게시한 것은 모욕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양아치'는 '거지를 속되게 이르는 말 또는 품행이 천박하고 못된 짓을 일삼는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고, '날라리'는 '언행이 어설프고 들떠서 미덥지 못한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라며 "이는 충분히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라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표현하려는 의견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하 표현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된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댓글 게시는 피해자에 대한 모욕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김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고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