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도 출산율 쇼크 '역대최저 1.2명'…19세기 이후 최저

1899년 이후 역대 최저

아동 수당 대폭 늘린 개정안 통과, 재원 확보 관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일본에서 지난해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가 통계 자료가 남아 있는 1899년 이후 역대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못지 않게 일본도 저출산이 심화되는 모습이다.

후생노동성의 5일 발표에 따르면 2023년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1.20명을 기록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로, 국가 인구 유지를 위해서는 최소 2.1명의 합계출산율이 필요하다.

이에 일본 출산율은 2016년부터 8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게 됐다. 이번 결과는 기존 최저치인 2005년과 2022년의 1.26명보다 줄어든 것으로, 한국 못지않게 출산 감소세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도쿄도의 경우 출산율이 0.99로, 전국 최초로 1.0 이하를 기록해 충격을 안겼다. 이는 전년 대비 0.05포인트 줄어든 수치다. 도쿄도 주변의 사이타마현, 지바현, 가나가와현 등 수도권 지역은 대부분 1.1명대로, 일본 평균에 비해 대도시의 출산율은 낮은 편에 속했다. 출산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오키나와현으로 1.60명이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6일 출생아 수가 17년 연속 사망자 수보다 적었다고 지적하면서 자연 감소한 인구가 84만 8659명이었다고 전했다. 닛케이는 "인구 자연 감소분이 지난해 보다 5만명 많았다"면서 "인구가 줄어드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출산율 저하는 혼인 건수 감소와 비례하고 있다. 지난해 일본의 혼인 건수는 전년 대비 6.0% 줄어든 47만 4717건으로, 1945년 이후 처음으로 50만건을 밑돌았다.

한편 아사히신문은 기시다 후미오 내각이 저출산 대책으로 아동수당 확대와 육아 지원 등이 담긴 '어린이・육아 지원법' 등 개정안을 5일 참의원(상원)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개정안에서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기존의 15세에서 18세까지 확대하고, 셋째 아이의 수당을 기존 보다 약 10만원 이상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부모의 소득에 따라 수당 지급을 제한하던 것도 없애기로 했다. 즉 '현금 지급' 액수를 큰 폭으로 늘리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국내총생산(GDP) 가운데 일본의 현금 급부액(2019년 기준) 비율은 0.66%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인 1.12%보다 낮아 증액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돼 왔다.

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재원 마련을 위해 공적 의료보험료에 '지원금' 명목으로 추가의 돈을 걷기로 했다. 연간 수입이 대략 600만엔(약 5300만원)인 회사원의 경우 2026년에는 600엔(약 5300원), 2027년에는 800엔(약 7000원), 2028년에는 1천엔(약 8800원)을 매달 내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해서 거둔 지원금 징수액은 2028년에 1조엔(약 8조 800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아사히신문은 2030년까지 일본 정부가 육아 예산을 두 배로 늘린다는 목표를 내걸고 있어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해지고,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