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이주단지' 계획 철회…주민 설문조사 반영해 재설계

이달 말부터 설문조사 시작…기본계획 초안 8월 중 발표

지난달 22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순차 재건축에 돌입하는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에 조성하겠다고 밝힌 '이주 단지' 계획을 사실상 철회했다. 

당초 1기 신도시 최소 1곳씩 이주 단지를 세워 대규모 이주에 따른 전세시장 불안을 잠재우겠다는 계획이었으나, 분당을 중심으로 임대주택형 이주 단지 조성에 대한 반발이 생겨 이를 고려한 조치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달 말부터 1기 신도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설문조사에는 이주 희망 지역, 희망 주택 유형·평형, 공공임대주택 입주 의향 여부 등이 포함된다.

국토부와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이주 계획을 신도시별 정비 기본 계획에 담을 계획이다. 기본 계획 초안은 8월 중 공개된다.

정부 계획대로 1기 신도시 정비가 진행되면 올 연말 선정되는 재건축 선도지구 최대 3만9000가구를 시작으로 2027년부터 10년간 해마다 2만∼3만 가구의 이주 수요가 생긴다. 

이에 국토부는 올해 1월 발표한 '1·10 부동산 대책'에 따라 내년부터 1기 신도시별로 1곳 이상 이주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분당을 중심으로 임대주택형 이주 단지 조성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계획을 사실상 철회하고 이주 단지라는 용어도 쓰지 않기로 했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 조성, 택지 개발 등으로 인근 주택 공급 물량이 많은 일산, 중동은 이주 단지 조성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분당과 평촌, 산본의 경우 주택 추가 공급이 필요하다고 보고 선도지구 지정 물량과 이주 단지 공급 물량을 함께 발표하려 했지만 이를 철회하고 주민 선호도를 먼저 파악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부는 주택 인허가 시기를 조정해 민간 아파트 공급을 유도하고, 필요하다면 공공에서 신규로 소규모 주택 개발을 진행해 1기 신도시 이주 계획을 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27∼2030년 1기 신도시 생활권별 입주 물량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