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지방의회 '국외 출장' 실태 점검…"혈세 낭비 방지"

6~9월 실시…243개 지방의회 전수조사

결과보고서 허위 작성 등 집중 점검

국민권익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달부터 4개월간 243개 전체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지방의원의 국외 출장 실태 점검에 착수한다.

권익위는 10일 "지방의회의 외유성 국외 출장 및 관련 예산의 부적절한 집행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국외 출장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해 9월 '지방의회가 국외 출장을 취소하면서 출장 여비의 47%에 해당하는 취소 수수료를 여행사에 과다하게 지급해 예산을 낭비했다'는 부패 신고를 접수 받고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른 지방의회도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3~4월 7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국외 출장 운영 실태 현지점검을 실시한 결과, 취소 수수료 과다 지급 뿐 아니라 지방의회의 국외 출장 운영 전반에 문제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이에 권익위는 오는 9월까지 지방의원 국외 출장에 대해 서면조사와 현지점검을 병행한 실태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외유성 국외 출장 △국외 출장계획서·결과보고서 허위 작성 △회계·계약 법령 위반 △취소 수수료 과다 지급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는 방침이다.

실태점검에서 드러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고, 국외 출장으로 인한 혈세 낭비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방의회 국외 출장은 그동안 과도한 관광 일정이 포함되는 등 외유성·관광성 출장 논란이 반복해서 발생했다. 출장 결과가 정책에 반영되지 않아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없다는 지적도 지속해서 제기되는 상황이다.

또 권익위가 지난해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 청렴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지방의회 운영에 대한 부패인식·경험(청렴 체감도) 부문에서 '외유성 출장' 항목이 가장 낮게 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방의회의 종합청렴도(68.5점)은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80.5점)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다. 

유철환 권익위 위원장은 "지방의원의 국외 출장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점검은 외유성 출장 등 부적절한 국외 출장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라며 "이번 점검을 통해 매년 반복되는 외유성 국외 출장 등 부적절한 예산 집행 관행이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