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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6/17/20240617095946417442.jpg)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민생경제의 최전방을 지키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맞춤형 대책을 내달 중 마련해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취약계층마다 다를 수 있는 정책수요를 정확히 파악해대상별 지원방안을 내년도 예산안에 충실히 담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안건인 '하반기 매입임대주택 신속공급 계획'과 관련, 서민들의 주거부담과 전세사기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고급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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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 정상화를 위한 리츠 활성와 방안으로 규제를 대폭 완화한 ‘프로젝트 리츠’ 신설 계획도 밝혔다. 리츠는 다수 투자자로부터자금을 모아 부동산 투자 후 개발·운영수익을 배당하는 주식회사를 뜻한다.
최 부총리는 "리츠 투자대상을 헬스케어 시설, 데이터센터 등 유망분야까지 확대하겠다"며 "경매 위기 사업장과 미분양 주택을 리츠로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전환해 부동산 시장도 안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인 방한관광객을 늘리기 위한 입국 간소화와 관광 컨텐츠 다양화 계획도 공개했다.
최 부총리는 "크루즈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출입국 무인 심사대를 늘리고, 주요 행사 참석자가 입국 우대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숙박·레저·쇼핑 등이 융·복합된 관광단지 조성이 확대되도록 관광단지 내 ‘복합시설지구’ 유형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날 회의 안건에 오른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과 관련해 최 부총리는 "천재지변으로 조달계약 이행 의무를 위반한 경우 책임을 면제하는 등기 업활동을 지나치게 위축시키는 징벌적 제재를 개선하겠다"며 "청년창업기업의 수의계약 한도를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해 원활한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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