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하루 5개씩 문 닫는데" 은행은 기업대출 경쟁…리스크 관리 적신호

올해 5월까지 법인파산 신청 '810건'

1분기 중소기업 성장성·수익성 모두 악화

2단계 DSR 적용되면 은행권 대출 경쟁 심화

"기업부채 부실, 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어"

[사진=연합뉴스]

올 들어 매일 5개 이상의 기업이 문을 닫고 있다. 중소기업 부채비율은 6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이런 가운데 은행권은 가계대출 감소에 대비해 기업대출 영업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자칫 금융시장 리스크를 키울 새 뇌관이 될 수 있는 만큼 당국의 모니터링 강화와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20일 대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5월 파산 법인은 총 810곳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5.3개 법인이 파산하고 있다는 얘기다. 

최근 4년간 1~5월 법인파산 신청 건수는 △2021년 345건 △2022년 379건 △2023년 592건 △2024년 810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이 속도라면 올해 총 법인파산 신청 건수는 2000건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특히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이 심각하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기업경영분석 결과'를 보면 올해 1분기 중소기업 부채비율(114.3%)은 2018년 1분기 이후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업황이 개선된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성장성과 수익성이 동반 악화했다. 대기업 매출액증가율(성장성)은 전분기 -1.3%에서 올해 1분기 3%로 증가 전환한 반면 중소기업은 -1.5%에서 -6.9%로 더 추락했다. 매출영업이익률(수익성)도 대기업(2.4%→5.7%)은 높아졌지만 중소기업(4.7%→3.8%)은 하락했다.

실적 악화로 자금난을 겪다 보니 대출을 늘릴 수밖에 없다. 지난달 기업대출 증가액(6조9000억원) 중 중소기업 대출(5조8000억원) 비중이 84%에 달한다.

대출 부실화 우려가 점증하는 상황이지만 은행권은 되레 기업대출 영업을 확대하고 있다. 다음 달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시행되면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이자 장사를 해야 하는 은행 입장에서는 기업대출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기업대출 건전성이 악화할 경우 금융시장 리스크가 확산할 수 있어 대응이 필요하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기업부채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유사한 수준으로 취약한 상태"라며 "고금리 지속과 내수 침체 등을 고려하면 (기업대출) 리스크 평가지표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경수 KDB미래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부동산·건설업 분야의 재무 건전성 저하, 금융시장으로의 리스크 전이 가능성 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