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훈련병 얼차려 사망' 부중대장만 수임…로엘, '군형사 전담팀' 가동

女중대장은 수임 안해…"이해충돌 소지" 분석

21일 영장심사…변호사 없으면 법원이 지정

지난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현ㆍ전역 병사 부모들과 군인권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육군 12사단 훈련병 가혹행위 사망사건 규탄 및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로앤피] 법무법인 로엘이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남모 부중대장(중위) 변호를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로펌은 함께 영장심사를 받을 강모 중대장(대위)은 맡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부중대장은 중대장 지휘에 따랐을 뿐”이란 변론 전략을 세운 것으로 분석된다.
 
20일 아주로앤피 취재 결과 로엘은 남 중위의 변호를 맡아 영장실질심사에 대응할 예정이다. 춘천지법은 21일 오전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로엘의 군형사 전담팀이 남 중위 지원에 나선다. 팀을 이끄는 권상진 변호사는 공군 군사법원장과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송무팀장 등을 지낸 군사통이다.
 
로엘은 강 대위 변론은 맡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두 피의자 모두 무죄 취지로 주장하려면 동시에 수임할 수도 있겠지만, 얼차려 현장 지휘책임자였던 강 대위와 명령을 따른 남 중위가 처한 상황이 다르다면 동시 수임할 경우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즉 로엘은 강 대위를 책임자로 지목하는 전략을 수립할 것으로 보인다는 뜻이다.
 
로엘은 “사건 수임 관련 내용은 비밀유지 의무상 언급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로엘은 최근 급부상한 이른바 ‘네트워크 로펌’ 중 한 곳이다. 전국 각 지역에 사무소를 내고 본사 직영 체제로 운영하며 상대적으로 수임료는 낮은 편으로 알려졌다. 선두주자 격인 YK는 10대 로펌급으로 꼽힐 정도다.
 
강 대위는 별도 변호사와 함께 영장심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만약 변호사가 사임하거나 부재하면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에 따라 판사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한다.
 
한편 강 대위와 남 중위는 지난달 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하면서 군기훈련 규정을 위반하고, 실신한 박모 훈련병에게 적절하게 조처하지 않은 과실로 박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다.
 
강원경찰청 훈련병 사망사건 수사전담팀은 지난 13일 첫 피의자 조사 후 닷새 만인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토한 춘천지검은 구속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19일 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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