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붙는 가계대출] 정책모기지 수요도 쑥···'대출 갈아타기 확대·금리인하' 어쩌나

대출 갈아타기 확대부터 신생아 특례 요건 확대까지

부채 재료 줄줄이···주담대 확대 80%, 저리 정책대출

하반기 금리 인하 맞물리면 가계대출 급증세 불가피

[사진= 연합뉴스]

은행권 대출 금리 하락으로 가계대출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가계대출을 자극할 요인이 곳곳에 산재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대출 수요를 부추기는 정책 대출 등이 하반기에도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가계부채 확대 기조는 더욱 강해질 전망이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아파트 담보로 한정됐던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 서비스가 실시간으로 시세 조회가 가능한 빌라·오피스텔로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은행 간 경쟁에 불이 붙어 대출 금리는 낮아질 수 있지만, 반대로 낮아지는 금리는 주담대 수요를 자극해 가계대출 증가세에 불을 붙일 수 있다. 이미 하반기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2%대 주담대 금리도 등장한 상황이다.

여기에 최저 1%대 금리까지 받을 수 있는 신생아 특례대출의 부부 합산 소득 요건이 올해 3분기부터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된다. 정부는 한발 더 나아가 내년 1월부터 연 2억5000만원까지 기준을 완화하기로 하면서 고소득 맞벌이 부부도 저금리인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출 문턱이 대폭 완화되는 만큼, 가계부채는 급증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이미 지난 1월 개시 이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3조4000억원의 대출 신청이 몰렸다.

'저출산 극복'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이런 특례 대출은 가계대출 증가세를 견인하고 있다. 지난달 전(全) 금융권에서 주담대는 5조6000억원이 늘었는데,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등의 정책대출은 같은 기간 2조8000억원에서 3조8000억원으로 증가세를 견인했다. 연간(1~5월)으로 넓혀보면 올해 디딤돌·버팀목 대출은 총 14조2000억원이 취급됐는데, 이는 전 금융권에서 늘어난 주담대 확대분(17조5200억원)의 81.5%를 차지한다. 디딤돌·버팀목 대출 역시 신생아 특례 때 대출 요건 완화와 함께 현행 부부 합산 소득이 2억원 이하에서 2억50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디딤돌·버팀목 대출은 이미 지난해 10월 소득 요건이 일부 완화된 바 있다.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멀지 않았다는 점도 부채 우려를 키운다. 이미 유럽·캐나다·스위스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금리인하에 속도를 올리면서 '피벗(통화정책 전환)'에 나섰다. 아직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하 기조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미 금리 선물시장에서 보는 9월 금리인하 가능성(59.5%)은 절반을 웃돈다.

이렇듯 직간접적으로 대출 완화 기조가 계속되는 가운데 향후 대출 여건이 나아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가계대출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여전히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를 고려할 땐 금리인하 기대감에 따른 수요 확대를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대출 정책 간 미스매치는 없는지 다각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