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7월 출국자부터 항공요금에 포함된 출국납부금 감면 外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이용객들이 출국 수속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7월 1일 이후 출국하는 내외국인은 항공요금에 포함되는 출국납부금을 감면받는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7월 1일부터 출국납부금 부담금을 1만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하고 면제 대상도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해 국민 부담을 줄인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연간 4700만명이 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문체부는 중국 단체관광객 대상 덤핑관광과 쇼핑 강매 등으로 인한 방한객 불만 요인을 방지하는데 주력한다. 

문체부는 앞서 여행업 질서 문란의 3대 유형을 세분화한 중국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3대 유형은 △중국 송객사로부터 지상 경비를 받지 않는 경우(일명 ‘제로피 투어’) △관광객을 대상으로 쇼핑을 강요하는 경우 △관광통역안내사를 대상으로 정당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등이다. 

문체부는 앞으로 3대 유형에 해당하고 여행업의 공정 질서를 어지럽힌 여행사를 대상으로 적발된 건수에 따라 차등 처분하기로 했다.

또 중국 전담여행사가 문체부 전자관리시스템에 보고한 수익구조도 분기별로 점검, 쇼핑수수료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등 수익구조의 합리성이 낮은 경우 '저가관광'으로 처분할 계획이다. 이밖에 한국여행업협회, 한국면세점협회 및 면세점과 협력, 중국 단체관광객을 인솔해 면세점을 방문하는 여행사의 전담여행사 지정 여부도 현장 점검할 방침이다.

미술 분야 유일의 개별법인 「미술진흥법」은 오는 7월 26일 처음 시행된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미술품 판매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진품증명서 양식, 미술 감정업자가 준수할 미술품 감정서 양식은 문체부 고시를 통해 마련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방한 외래객 2000만명 달성을 위한 프로젝트를 하반기에도 이어간다. 9월에는 미술주간과 키아프·프리즈 아트페어 연계 추진한다. 10월에는 대형 한류 페스티벌과 ’웰컴대학로‘와 연계한 대학로 글로벌 공연축제를 진행한다.
 
‘2024 파리올림픽·패럴림픽’을 계기로 프랑스 현지에서 ‘2024 파리 코리아 시즌’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국립합창단·오페라단·심포니오케스트라·발레단·현대무용단 등 국립예술단체의 현지 공연이 이어진다. 7월 파리 그랑팔레 이메르시프에서 한국미술 대표 작품 전시를 열고, 9월에는 관계부처 합동 한류종합박람회와 케이팝 공연도 개최한다.
 
이밖에 ‘케이-북’ 전시(8~9월)와 올림픽 기간 ‘코리아 하우스’를 활용한 한국문화·관광 종합홍보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콘텐츠 해외비즈니스센터 확대(15개소→25개소), 기업지원센터(일본) 신설, 관계부처 합동 한류종합박람회 확대(1회→2회, 아시아·유럽) 등을 통해 국가 핵심수출산업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