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저출생 및 인구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구전략기획부 출범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저출생 문제는 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국가존립 문제인 인구전략기획부 출범을 위한 조직법이 여야 합의로 최우선 처리되길 희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당도 노력할테니, 정부에서도 인구전략기획부 출범을 홍보하고 피력해 달라"며 "올해 후반기는 전국단위 선거가 없는 소중한 시간이기에 민생을 위한 입법 정책을 추진할 좋은 시기"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황 위원장은 "오늘 몇가지 현안 중 보이스피싱과 근절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며 "다수의 국민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자행되는 범죄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인구전략기획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신설을 예고했던 '저출생대응기획부'의 변경된 명칭이다. 정부는 기획부에 저출생 예산 관련 사전심의권과 인구 정책 기획·평가·조정 기능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부여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강력한 컨트롤타워를 세운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원내대표 역시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국회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보이스피싱 범죄와 불법사금융이 기승인데, 갈수록 범죄 수법이 대담하고 정교해지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이런 수법들의 진화 양상을 철저히 분석해 근절 방안과 함께 예방 교육을 강화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추 원내대표는 "소상공인을 위한 적극적인 금융 지원과 확실한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어도 하루하루가 바쁘신 자영업자 분들이 몰라서 신청을 못하고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으시다. 많은 분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책 홍보 안내에도 힘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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