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동경제 로드맵] 먹거리 수입 늘리고 주택공급 확대…저소득층ㆍ차상위계층 생계비 부담 완화

공동영농모델 전국 확산시켜 농업 생산성 확대

공공·민간 차원 다양한 종류 임대 주택 공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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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 마트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먹거리 수입을 늘리고 주택공급을 확대한다. 먹거리·주거 등 필수 생활 물가를 낮춰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의 생계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역동경제'는 이번 정부의 중장기 경제 혁신 계획으로, 제도와 정책 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에 내재된 역동성을 구현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주요국 대비 높은 생활 물가가 역동경제 구현을 저해하고 있다며 전반적인 공급 확대를 통해 물가를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최저 생계비는 1인가구 약 133만원, 2인가구 약 220만원이지만 통계에 잡히지 않는 비용이 큰 탓에 체감 물가는 더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공개한 '우리나라 물가 수준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최근 인플레이션이 둔화하고 있으나 누적된 물가 상승으로 물가 수준(level)이 크게 오른 상태"라며 "특히 식료품·의류 등 필수 소비재의 가격 수준이 높아 생활비 부담이 크다"고 진단했다.

국내 농산물 물가가 다른 나라보다 높은 원인으로 낮은 생산성, 유통비용, 제한적 수입 등이 지목된다. 비싼 옷값 역시 브랜드 의류를 선호하는 국내 소비자의 성향과 고비용 유통경로 등과 관련이 있다. 

문제는 향후 필수 생활 물가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점이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의료비가 늘고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농업 생산성도 저하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필수 생계 분야의 공급 상황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올 하반기 공동영농모델의 전국적인 확산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영농형태를 법적으로 인정한다. 농산물 수출 촉진을 위한 스케일업(성장 지원)도 추진한다. 

농산물 수입위험분석을 규정에 따라 시행하고 내년부터 식품원료, 원자재 등을 중심으로 관세율 조정 등 해외  공급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온라인 도매시장을 2027년까지 연 5조원 규모의 가락시장 수준으로 확충하고 2027년까지 전국 주요 원예농산물 주산지에 스마트 산지유통센터(APC) 100개소를 구축한다.

부동산 부문에서는 다방면의 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2027년까지 270만호 공급 로드맵을 이행하고 올해 하반기 건설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을 강화한다. 올 하반기 3기 신도시 등 착공관리를 통해 신속한 준공·입주를 지원할 방침이다. 

서민을 위한 부동산 임대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정부는 올 9월까지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통한 도심 임대주택 공급방안을 마련하고 내년까지 시범사업 10개소를 선정한다. 이를 통해 2035년까지 공공임대 등 최대 5만호를 공급한다는 복안이다. 

민간임대 사업 대책도 병행한다. 이달 중 신유형 민간 장기임대 서비스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시범단지 사업에 착수한다. 이를 통해 2035년까지 민간임대 10만호 이상을 공급할 예정이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중증환자 전담병실을 도입하고 간호인력 배치를 확대한다. 지속가능성을 위한 의료개혁특위 논의를 거쳐 비급여·실손보험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 지원을 통해 생활 물가가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먹거리 분야에서 2021년 기준 연평균 1.3% 수준이던 농업 총요소생산성이 2035년 2% 이상으로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주거분야에서는 2035년까지 수도권 주택보급률 100% 달성과 도심 공공건축물 복합개발을 통한 임대주택 등 최대 5만호의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봤다. 중산층을 위한 장기임대주택도 10만호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다. 

의료분야의 경우 지난해 기준 247만명 수준인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혜택인원을 2027년 선진국 수준인 400만명까지 확대하고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도 모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