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민생 온기 확산에 사활"…하반기 '30조+α' 전방위 지원 실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소상공인 지원에 초점

물가 안정 위해 5.6조원 투입…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거시경제 지표 개선에도 체감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는 판단에 올 하반기에만 민생 부양에 30조원 이상을 쏟아붓는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 불어난 빚에 허덕이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책자금 상환 연장, 전환보증, 대환대출 등 금융지원 '3종 세트'가 제공된다. 물가 안정과 생계비 경감 등 서민 가계 지원에도 5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성장률을 비롯한 거시 지표는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 온기가 민생 경제 활력으로 이어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효과가 전달되는 시차를 줄이면서 민생의 구조적·근본적 문제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영난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임대료·전기료·인건비 부담 경감 등을 포함한 25조원 규모 지원책이 마련됐다. 정책자금 상환 기간 연장 등 금융 지원에 14조원, 새출발기금 확대에 10조원 이상을 투입하고 점포 철거비와 취업 교육 등 용도로 1조원 규모 재정·세제 지원에 나선다.

이날 범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원 조달 계획을 묻는 질문에 "실제로 재정이 소요되는 부분은 5조원 수준"이라며 "정책에 필요한 재정은 가용 재원 범위 내에 있다"고 설명했다. 

민생 안정 차원에서 농산물 할인, 유통구조 개선, 에너지 바우처 지원 등에 5조6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무·양배추 등 채소류와 체리·바나나 등 과일류, 식품 원료인 전지분유·버터밀크 등 51개 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식으로 1600억원 규모 세정 지원을 추진한다. 

공공요금 인상은 최소화하고 인상 시기도 분산·이연할 방침이다. 또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물가 부담 완화 실적을 반영하기로 했다. 소득세 감면 지원을 받는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을 확대하고 경영성과급 지급 기업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내수 부양을 위한 건설투자 확대 방안도 담겼다. 공공투자와 민자사업, 정책금융 등 하반기 투자·융자 규모를 연초 계획 대비 15조원 늘리고 이를 위해 내년 사업에 대해 '당겨 집행'을 유도하기로 했다. 

자동차 소비 촉진용 '3종 패키지'도 내놨다. 전기 승용차에 적용 중인 보조금 지원 대상에 전기 화물차를 포함하고,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를 70% 할인해주는 조치도 재입법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 하반기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가계부채 문제를 꼽았다. PF 리스크 완화를 위해 94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한편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비율도 연말까지 90% 초반 수준으로 관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