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직성 지출 '수술대'…기재부, 지출검토 사례 연구용역

현실화까진 '험로'…여소야대 넘어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정부가 조정이 어려운 경직성 재량지출과 법적 지출 의무가 있는 의무지출을 수술대에 올린다. 실질적인 재량지출에 대한 구조조정을 넘어 추가 재정 절감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의미다.

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주요국의 의무·경직성 지출검토 사례'에 대한 연구용역에 나섰다. 

연구용역 추진 배경으로는 재정여력 확보를 들었다. 기재부는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거나 탄력적으로 조절하기 어려운 의무·경직성 지출 비중이 증가 추세"라며 "기존 재정지출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새로운 재정수요를 담을 수 있는 재정여력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의무 지출과 경직성 지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총지출 638조7000억원 기준으로 의무지출은 340조3000억원, 경직성 지출은 117조100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국방비(57조원)을 제외하면 재량지출은 사실상 124조3000억원에 불과하다.

정부는 그동안 재량지출에 대한 허리띠를 졸라맨 만큼 해외의 지출검토 제도(Spending Review) 등의 사례를 분석해 도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출검토는 '경상경비 10% 삭감' 등 통상적인 구조조정을 넘어 재정구조 자체를 전환하는 구조개혁 개념이다.

이번 과제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이기도 하다.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2022년 5월 "의무지출·경직성 재량지출 사업도 상시·제도화된 구조조정을 시행하겠다"며 지출 효율화 과제를 제시했다.

박노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재정포럼 1월호'를 통해 "재정구조의 경직성은 정부가 단기간에 정부지출 규모와 구조를 변화시키기 어렵게 하는 제약조건"이라며 "의무·경직성 지출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관리체제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현실화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해 재량지출인 연구개발(R&D) 예산 구조조정 과정에서 진통이 컸던 것을 고려하면 경직성·의무 지출 구조조정에는 더 강한 반발이 불가피하다. 특히 법 개정이 필요한 의무·경직성지출을 고치기 위해서는 여소야대 국면의 국회의 동의가 필수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의무지출의 수혜 대상 기준과 전달 체계를 바꾸는 구조 전환인 만큼 중기적인 시계로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의무·경직성 지출은 국민이 받는 일종의 권리로 인식이 되는 만큼 정치적인 저항이 강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