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산업기술 유출…재발방지 종합계획 세운다

주요국 기술보호 제도 분석·핵심기술 변화 파악

핵심 인력 관리·기술유출 예방 방안 등 연구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 국외 경쟁사에 반도체 핵심기술을 빼돌리려다 덜미를 잡힌 삼성전자 출신 연구원에게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 중국 제조업체에 액화천연가스(LNG)선 제조 기술 관련 정보를 유출한 전 대형 조선소 직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조 기술 관련 정보 무단 유출 혐의로 기소됐으나 처벌을 받지 않은 것이다.  

솜방망이 처벌 등으로 산업기술 유출이 끊이지 않자 정부가 재발 방지를 위해 팔을 걷었다. 13일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술 유출방지·보호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전략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소요 예산은 9700만원이며 연구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이다.

선정 업체는 주요국 기술보호 제도 현황을 분석해 기술패권경쟁과 핵심기술의 변화 등을 파악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미국·일본·유럽(EU) 등 제도 변화 추이와 동향을 살펴본 뒤 기술보호 대상, 투자심사, 인력관리, 보안 인프라 현황 등을 연구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하고 5차 종합계획 반영 타당성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4차 종합계획에 대한 평가와 점검도 이뤄진다. 주요 과제 이행상황 등을 점검하고 보완해야 할 부분을 제시해야 한다. 

선정 업체는 제5차 종합계획 수립 전략·추진과제 도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기술보호 대상 현황을 점검하고 확대 방안을 검토한 뒤 기술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보호체계를 수립하는 내용이다. 

인력 관리 방안도 연구 결과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핵심 기술인력 관리와 인력을 통한 기술유출 예방 방안에 대해서 연구한다. 이밖에 △산업기술보호 지원 기관 간 유기적 협력 방안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도 다룰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가핵심기술 분야의 국내외 발전 동향을 검토해 보호대상 기술과 타국의 핵심기술 보호방식을 파악할 것"이라며 "국내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국내 산업기술 보호 정책과 제도를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