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웅의 정문일침(頂門一鍼)] '시민 대의'라며 권위 세우던 야당 의원들 정치적 목적으로 민생은 뒷전

김포시의회 누굴 위한 의회인가···파행 멈춰야

민생조례안 줄줄이 미상정으로 인한 피해는 시민 몫

감투 빌미로 임시회 보이콧 민주당 비난 커져

하루빨리 원 구성하고 시의회 정상화 나서야

[사진=김포시의회]

김포시의회의 볼썽사나운 시정(市政) 발목 잡기가 도를 넘고 있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민선 8기 후반 나아지려니 기대했던 시민들은 구태(舊態)가 장기화하자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면서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 몫으로 돌아오고 있다.

민생과 직결된 조례안 상정이 줄줄이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상정 처리 예정이었던 조례만 보더라도 6건이나 된다. 서민들로선 모두가 시급한 사안들이다. 아울러 갖가지 피해 발생도 우려되고 있다. 

특히 학운5일반산단조성사업 행정구역변경 조례안이 미상정되는 바람에 등기업무 절차 진행이 불가한 상태다. 연쇄적으로 대출 변경도 어려워졌고 고금리 대출이자를 쓰는 서민 피해도 가중되고 있다. 또한 소유권 이전도 불가피해지면서 부도 및 사업권 상실 문제 발생 가능성도 높다. 

대민 행정 편의 제공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법정 통리반 미확정으로 이장 선출이 지연되면서다. 그런데도 김포시의회는 여야 간 네 탓 공방만 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탓을 하며 본회의 불참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의회 개원은 물론 조례 심의조차 못 하는 상황이다. 

김포시의회의 이런 파행을 들여다보면 역시 가장 큰 원인은 '감투싸움'이다. 현재 김포시의회는 하반기 의회가 시작됐지만 의장마저 공석이다. 파행이 거듭되자 전반기 국민의힘 소속 의장이 사태 책임을 지고 의장직을 내려놓아서다. 그 때문에 김포시의회는 현재 임시회조차 열지 못하는 혼돈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16일에도 민주당 의원 불참으로 본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당연히 원 구성은 차질을 빚었고 20여일 가까이 민생과 직결된 개정 조례안은 상정도 못 하고 있다. 여야 의원 간 교섭도 전혀 안 되고 있다. 거기다 해묵은 감정까지 불거져 갈등의 골을 깊게 하고 있다. 

김포시의회의 속내야 어떻든 지방의회 의원들의 책무는 주민 대의기구로서 역할에 충실히 하는 일이다. 그리고 이는 절대 의무다. 만약 이를 소홀히 하며 '지방의원직을 권력'이라고 여기는 수준 낮은 행태와 '패거리 의식'으로 시민 피해를 유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가뜩이나 지방의원들의 비전문성 등으로 인해 지탄받고 있는 현실 속에선 더 그러하다. 시민들도 질타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임시회 보이콧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감투'를 빌미로 조례 안건 처리를 미루는 것은 '의원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당장 본업으로 돌아오라고 쓴소리하고 있다. 싸워도 원내에서 싸우라는 의미며 민생 발목을 잡지 말고 챙기면서 하라는 충고나 다름없다. 여야 의원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이 새겨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지방의회가 개인감정과 사리사욕, 정치적 이해관계를 버리고 지역발전을 위한 역할을 제대로 할 때 시민들의 호응도 받을 수 있다. 이를 유념하고 하루라도 빨리 여야 교섭에 나서 원 구성을 마치기를 바란다. 그래야 시민 피해도 줄일 수 있고 김포시의회 명예도 회복할 수 있다.

김포시의회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022년 7월 상생정치 실천 합의서에 서명한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하기 바란다. 상생과 원칙은 다르다. 입맛대로 해석하는 것은 상생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