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반기 재정 357.5조원 신속집행…전년대비 19.2조원↑

정부·공공기관·민간 투자 목표 웃돌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정부가 올해 상반기 총 357조5000억원을 신속 집행하면서 기존 계획을 넘어섰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신속집행 규모도 19조2000억원이 늘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실적'을 보고했다. 

정부는 올 상반기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소비여력 감소 등 민생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재정·공공기관·민관투자 등에 대한 상반기 신속집행을 추진해 왔다. 정부는 올 상반기 중앙·지방교육재정의 65%, 지방재정의 60%를 상반기 집행할 방침을 세웠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올 상반기 22차례의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통해 집행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선금지급 한도 확대, 입찰공고 단축 등 제도개선을 통해 총 357조5000억원을 집행했다. 이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9조2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중앙재정은 66.2%, 지방재정은 60.2%, 지방교육재정은 74.9%의 집행률을 달성하면서 기존 계획을 넘어섰다.

이는 약자복지, 일자리 지원, 사회간접자본(SOC) 등 중점 관리대상의 사업예산이 크게 확대됐기 때문이다. 올해 중점 관리대상 사업의 예산 109조5000억원 가운데 상반기 집행된 규모는 74조3000억원이다.

공공기관 투자도 SOC 등을 중심으로 37조원이 집행됐다. 상반기 목표였던 34조9000억원을 웃도는 수준이다. SOC와 에너지·산업 분야에서 선금 지급과 투자 시기 조정 등을 통해 신속 투자에 나선 영향이 크다. 지난해 상반기보다는 2조2000억원 늘었다.

민간 투자도 계획을 소폭 상회했다. 정부는 올해 연간 집행 규모를 최근 5년 가운데 최대 수준인 5조7000억원으로 세운 뒤 상반기 목표를 2조7000억원으로 설정했다. 상반기 집행 금액은 2조8000억원으로 1000억원을 초과 달성했다. 전년 동기 대비 6000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기재부는 집행관리 우수 부처와 지자체에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집행 실적과 회의 참여도 등을 감안해 우수부처의 내년도 기본 경비를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집행 실적·참여도가 우수한 지자체는 300억원 규모의 재정지원에 나선다.

또 하반기 재정집행 실적을 지속 관리하고 연말 이른바 '밀어내기식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처별 집행현황 점검·집행 애로사항 해소 등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