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천주교 사제 사택도 종교활동에 쓰인다면 비과세 대상"

2022년 강남구청,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용하는 아파트에 과세...천주교 반발하며 소송

재판부 "해당 아파트 단순히 일상생활만 하는 곳 아냐...집단으로 종교 생활 하는 곳"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천주교 교구가 운영하는 사제들의 사택도 종교활동을 영위하는 곳이라면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재판부(서지원 판사)는 최근 재단법인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이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재산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수사목 사제도 특정 대상이나 분야를 정해 선교 활동 등을 한다는 점에서 본당사목 사제와 차이가 있을 뿐 천주교의 가르침이나 교리를 전파하기 위한 활동을 한다"며 "종교활동에 필요 불가결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수사목 사제들은 아파트 1층에 마련된 경당에서 매일 미사를 봉헌하는 등 종교 생활을 영위하면서 거주하고 있다"며 "단순히 일상생활만을 영위하는 곳이 아니라 종교적 공동체를 형성해 집단으로 종교 생활을 영위하는 곳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아파트를 매입해 교구 소속 특수사목 사제들의 사택, 은퇴 사제들이나 휴양 중인 특수사목 사제의 사택으로 사용했다. 특수사목 사제는 성당에 머무르며 주로 활동하는 본당사목 사제와 달리 청소년, 병원 등 특정 대상이나 분야를 정해 선교 활동을 한다.

하지만 강남구는 2022년 7월 해당 아파트가 과세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세를 청구했고, 이에 불복한 교구 측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즉각 소송을 제기했다.

교구 측은 해당 아파트에 대해 "종교사업 활동에 필요 불가결하고 중추적인 지위에 있는 특수사목 사제들의 사택으로 제공된 것"이라며 "법적으로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에서도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