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요구 자제해야" 국토부-서울시, 정비사업 속도 제고 머리 맞댄다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일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서울 25개 자치구 주택 인허가 담당자를 소집해 인허가에 속도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지자체의 '인허가 지연'이 정비사업의 애로사항으로 꼽히는 만큼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서울 25개 자치구 담당자들과 '기초지자체 인허가 협의회'를 열고 주택공급 지연의 원인이 되는 인허가 장애요인 해소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협의회에는 주택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는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 담당자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관내 주택 및 정비사업 인허가 처리 현황과 지연사례 등을 공유하고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는 지자체가 법정 기준을 초과한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거나 법정 기준보다 강화된 건축기준을 요구하는 등의 이유로 정비사업 인허가 지연이 발생한 사례를 공유했다.

각 자치구에서 인허가 업무 처리 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앞서 국토부는 과도한 기부채납이나 강화된 건축기준 요구, 근거 없는 건축물 층수·가구수·분양가 제한 등을 인허가 장애요인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서울시 내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8.8 부동산대책의 주요 내용도 설명했다. 

김영아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민간 부문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각 자치구의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당부했다"며 "논의된 제도 개선사항은 관계 부처와 신속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