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중산층의 경제적 안전'을 목표로 대규모 세제 혜택 및 고강도 가격 통제 계획을 예고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노스캐롤라이나주를 방문해 '기회의 경제'로 명명한 취임 100일 경제 구상을 공개했다. 이는 해리스 부통령이 내놓은 첫 번째 정책 공약이다.
해리스 부통령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공급망은 안정됐지만 여전히 물가는 너무 높다"며 "중산층의 경제적 안전성을 진전시키는 데에 집중할 것이며, 무엇보다 미국 가계의 생계 물가를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대다수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규칙에 따라 활동하고 있지만 일부는 그렇지 않으며, 일부는 그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대기업이 소비자들을 불공정하게 착취해 폭리를 취할 경우 새로운 규제를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해리스 캠프에 따르면 '불량 행위자' 기업들을 수사해 엄하게 처벌할 권한을 연방거래위원회(FTC)와 주(州) 법무장관에 부여하며, 특히 대형 식품기업들이 가격을 크게 올리고 경쟁을 저해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불공정한 인수합병도 단속한다.
또한 해리스 캠프는 "누구도 아프거나 다치는 불행을 겪었다는 이유만으로 파산해서는 안 된다"며 미국인 수백만 명의 의료 채무를 탕감할 계획을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가 도입한 각종 의료혜택을 확대하며, 소비자 약값 부담을 키우는 제약사는 단속한다.
중산층 가정에 자녀 1명당 3600달러의 세액공제를, 자녀를 출산하면 그해 6000달러의 신생아 세액공제를 제공할 계획이다. 연간 소득 40만 달러(약 5억4000만원) 미만 가정에는 세금을 올리지 않을 방침이다.
아울러 해리스 부통령은 미국 전역의 심각한 주택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4년간 주택 300만호가 새로 공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계약금 용도로 2만5000달러(약 3400만원)를 지원하고, 지역 정부 차원의 주택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40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조성한다.
대기업 임대업자들이 공모해 월세를 과도하게 올리는 것도 막을 방침이다. 특히 사모펀드와 같은 월가의 투자자들이 임대용 주택을 사재기하면 해당 주택 구매와 관련된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는 법안의 의회 통과를 촉구할 계획이다.
해리스 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는 모든 수입 생필품에 소비세를 부과하고자 한다. 이는 미국인들의 삶을 망칠 것"이라면서 "이는 생필품 가격을 한층 상승시킬 것"이라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보편 관세 정책을 전면 비판하기도 했다.
또 "트럼프는 대기업과 억만장자들을 위해서만 감세를 계획하고 있다. 트럼프는 억만장자와 대기업을 위해 싸우는 사람"이라며 "중산층을 망치고 노동자들을 벌주려 한다"고 날을 세웠다.
반면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 캠프 관계자는 "해리스의 정책은 역사적으로 가장 사회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모델에 필적하는 것"이라며 "그녀는 베네수엘라나 쿠바에서나 할 법한 가격 통제 정책을 시행하고자 한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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