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연금개혁특위 구성 촉구...'모수·구조개혁' 함께 가야

연금개혁 3대 목표 달성...특위 만들어야

국민연금 4% 인상...미래세대 부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가 지난달 29일 오후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경제6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긴급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7.29[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비공개 회의를 열고 연금개혁 특위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여야는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재정 관련 부분만 다루는 모수개혁을 추진했지만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수영 의원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모두 모여야 구조개혁을 논의할 수 있고 하루 하루 연금시계가 가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특위를 구성해달라고 (추 원내대표께)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성공한 선진국 연금개혁은 10년~20년을 지속한다"며 "정권이 아무리 바뀌어도 계속 이어져야 성공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연금개혁특위를 만들면 상설특위 만들어서 계속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 이 세 가지를 공적연금이라고 하는데 공적연금 전체에 대해 논의하는 특위가 필요하다"며 "그게 구조개혁인데 모수개혁만 가지고는 연금개혁 3대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 간사인 안상훈 의원은 "연금개혁하면 노후소득 보장, 노인빈곤 완화, 재정적 지속가능성 3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지만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빨간 불이 켜졌다"며 "국민연금을 4% 올리면 미래세대는 그만큼 부담을 갖게 된다. 소득대체율을 높이려면 퇴직연금화도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의 연금개혁안은 다음 달 발표 예정이다. 정부안에는 기초·퇴직·개인연금을 비롯한 구조개혁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